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②'비명계' 고영인 "이재명, 계파 수장 아닌 통합적 리더의 면모 보여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친명계 4명과 손들고 다니는 모습에 걱정"
"당헌 80조 개정? 신중한 숙의 과정 필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중 비이재명(비명)계로 분류되는 고영인 후보가 이재명 당 대표 후보를 향해 "우리 당의 책임 있는 주요 인물로서 계파의 수장 같은 모습보단 통합적 리더의 면모를 보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고 후보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소위 친이재명(친명)계라는 4명과 같이 다니면서 손들고 다니는 게 걱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10 kilroy023@newspim.com

고 후보는 지난 6·1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책임론을 재차 거론했다. 그는 "대선 땐 본인이 주인공으로 뛰었지만 이외의 전술적인 문제들도 있었다"며 "정말 심각하게 느꼈던 건 지방선거 과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는 건 우리 의원들 절대 다수가 반대했고 그것이 이번 지선에 마이너스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며 "그런데 이 후보의 측근들이 (송 전 대표가 머물던) 절까지 찾아가 출마하라고 하고, 이후엔 송 전 대표가 이 후보에게 자기 지역구에 출마하면 좋겠다고 서로 두둔하면서 결국 현실이 됐다"고 비판했다.

고 후보는 "이 후보도 성남이라는 선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편한 지역을 택해서 갔다"며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선당후사를 보여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 후보는 뒤이은 이 후보의 전당대회 출마가 선거 패배 평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선거 평가와 관련해 정리가 안 된 상태였으며 특히 당 대표에 이 후보가 앉아 있으면 더더욱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며 "패장으로서 권한을 내려놓고 일정 기간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게 국민들 보기에 맞다"고 일침을 가했다.

고 후보는 '기소 시 당직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선 "섣부른 당헌·당규 개정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신중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되는 시점에 이렇게 논의가 되면 국민들은 '그때그때 너희들 유리한 대로 뜯어고치냐'고 볼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우리는 도덕적으로 더욱 엄중한 잣대를 들이밀겠다고 다짐한 건데, 그 약속이 자칫 불신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어 "제가 알기론 윤리심판원에서 정치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의심될 때 심사하게 돼 있다"며 "그런 수단을 통해 여과시키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지금 검찰 출신들이 윤석열 정부의 요처를 장악해 검찰공화국이 되고 있다. 이 힘을 기초로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권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부분에 강력히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나도 같이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고 후보는 단일지도체제에서 당 대표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최고위원들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최고위에서 의례적인 통과가 아니라 실제 의결을 해야 한다"며 "특정인의 영향력이 너무 발휘되는 공심위는 아닌지 의원들이 민감하게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결권을 어느 정도 정리해야 한다"며 "몇몇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선 충분히 토론하고 의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