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추석민생대책] 소상공인·중기에 명절 자금 42.6조 공급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1:52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확대…할인쿠폰 우대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연장…민·관 기부 독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자금수요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2조6000억원의 명절 자금이 공급된다.

또 선금·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명절 전에 계약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진행 중인 계약 건은 명절 이전까지 신속 처리가 추진되고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가 적용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 [자료=기획재정부] 2022.08.11 fedor01@newspim.com

우선 명절전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수요 뒷받침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총 42조6000억원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중소기업의 외상판매에 따른 신용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3조6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한다.

명절에 대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분쟁조정 특별기간인 지난달 1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하도급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한다. 명절 전에 공공부문 하도급 대금을 조기지급하고 납품기한 연장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해 자금흐름을 촉진할 계획이다.

선금·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명절 전에 계약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진행 중인 계약 건은 명절 이전까지 신속하게 처리하고 납품기한이 명절연휴 직후(9월13~14일)인 계약·납품의 경우 명절 이후로 기한 연장을 허용한다.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조기지급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납세신고와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유예 등 세정지원을 병행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유예해 금융부담을 낮춘다.

아울러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 특화된 수요창출 지원 강화를 실시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명절전 2개월(7월 11일~9월 8일)간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 성수품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총 50억원이다.

추석 전후인 9월 1~30일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도 확대한다. 지류형은 구매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하고 충전식 카드형은 이달부터 신규 도입해 구매한도 100만원 할인율 10%으로 정했다. 모바일은 구매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전통시장 대상으로 할인쿠폰 한도를 농축산물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수산물은 4만원까지 올리고 할인률도 20%에서 30%로 상향했다.

물가안정 캠페인 [사진=순천시] 2022.06.27 ojg2340@newspim.com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00여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제고한다.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특별전'을 통해 구매편의성을 높이고 2시간 내 배송, 경품지급 등 혜택 등을 제공한다.

또한 민관협력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도 추진한다. 올해까지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를 연장하고 모범기부자와 기부금 활용 우수단체에 별도 포상을 수여한다.

기부금 단체가 수입·세부지출 내역(사업별·비목별)을 공개하도록 기부통합관리 시스템 기능개선과 근거법령 개선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은 지정 기부금단체를 통해 '추석맞이 기부 캠페인'을 시행하고 공공기관 기부·봉사활동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민간 합동으로 3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추석 집중 자원봉사 주간을 운영해 소외계층 발굴·생필품 나눔 등 봉사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은 민간 기부단체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기부 집중홍보기간(8~9월)'을 지정·홍보해 기업의 기부와 봉사 참여를 독려한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