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생대책] 추경호 부총리 "민생 안정에 3.1조 투입...먹거리·생계비·주거 중심"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09:22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09:22

정부합동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가 총 3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며 "먹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들에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주요 곡물 생산국 수출제한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식량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민생 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가 총 3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 안정 대책을 긴급히 마련했다"며 "이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들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추 부총리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포함, KB·신한·하나·우리·농협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이 참석했다. 2022.05.27 hwang@newspim.com

이어 "우선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의 수입, 생산,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부담 완화를 추진한다"며 "수입단계에서는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원두 등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과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해 수입원가 상승 압력을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생산단계에서는 면세 농산물 의제 매입 세액공제 한도를 10% 포인트(p) 상향 조정하고,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 등을 통해 생산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김치·고추장 등 단순 가공 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로 소비자들의 식료품·가공식품 구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교통·통신 등 필수 품목 중심의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학자금 대출은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인 1.7%로 동결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금년 말까지 연장한다"며 "5G 중간요금제의 조속한 출시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거 안정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늘어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연말까지 재검토하겠다"며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거래세 부담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현재 60~70% 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하고, 청년 등에 대해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를 출시하는 등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접근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제 주체들의 가격 인상을 삼가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그는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각각의 가격 및 임금 연쇄인상은 물가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결국 당사자 및 사회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며 "물가안정을 위한 각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정부는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