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가 총 3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며 "먹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들에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주요 곡물 생산국 수출제한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식량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민생 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가 총 3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 안정 대책을 긴급히 마련했다"며 "이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들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의 수입, 생산,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부담 완화를 추진한다"며 "수입단계에서는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원두 등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과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해 수입원가 상승 압력을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생산단계에서는 면세 농산물 의제 매입 세액공제 한도를 10% 포인트(p) 상향 조정하고,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 등을 통해 생산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김치·고추장 등 단순 가공 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로 소비자들의 식료품·가공식품 구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교통·통신 등 필수 품목 중심의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학자금 대출은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인 1.7%로 동결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금년 말까지 연장한다"며 "5G 중간요금제의 조속한 출시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거 안정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늘어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연말까지 재검토하겠다"며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거래세 부담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현재 60~70% 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하고, 청년 등에 대해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를 출시하는 등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접근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제 주체들의 가격 인상을 삼가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그는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각각의 가격 및 임금 연쇄인상은 물가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결국 당사자 및 사회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며 "물가안정을 위한 각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정부는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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