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민생대책] 민생물가 안정 총력전…연말까지 원유·밀 등 14개 품목 무관세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09:04

정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80% 적용
6000억 세수 감소 예상…매월 0.1%p 인하효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치솟는 고물가를 잡기 위해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시으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특히 고물가 원흉으로 지목되는 원유, 주요 곡물 등 14개 품목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적용한다. 또 김치·장류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도 실시한다. 

고물가 안정화 방안으로 매번 빠지지 않고 등장한 개별소비세 인하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세부담 완환를 위해 재산세, 종부세 공시가격을 작년 기준으로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을 통해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대책도 담겼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6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대책 시행 시점부터 1년간 매월 소비자물가 0.1%포인트(p)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 먹거리·산업원자재 중심 14대 품목 할당관세 적용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에는 먹거리·산업원자재 14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내용이 담겼다. 

우선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적용하고 할당물량도 확대한다. 또 나프타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상승 중인 7개 산업 원자재 할당·조정관세를 연말까지 적용·인하하고 적용기간도 연장한다.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원두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한시 면제해 원가를 약 9% 인하한다.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해 수입비용 경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기준환율은 외국환중개회사 고시환율로, 시중은행 '외국환매도율'보다 약 1% 낮은 수준이다.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지급한다.

우선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채소류 등) 부가가치세(10%)를 내년까지 면제해 가격하락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장바구니 부담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6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식재료비 경감을 위해 원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우선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546억원)하고 제분업계가 20%를 부담해 밀가루 가격 인상을 최소화한다. 축산농가 등의 사료구매비용을 저리로 지원(109억원)하고, 농협의 무기질비료 할인판매 비용의 30%를 지원(1801억원)한다. 원료매입·식자재 구매 융자확대(외식업 업체당 최대 6억원, 가공업 최대 50억원) 및 적용금리 인하(2.0%~2.5%→1.5%~2.0%)도 추진한다.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 인하를 위해 어업인 면세경유에 대해서도 유가연동보조금(239억원)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내년 말까지 10%p 상향(40%~65%→50%~75%)해 식품 제조업·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 동결…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금리인상에 따른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올해 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한다. 1·2차 학자금 전환대출에서 제외된 2010~2012년 고금리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전환대출(3.9~5.8%→ 2.9%)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또 승용차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30% 감면(5%→3.5%, 100만원 감면 효과)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효과 [자료=기획재정부] 2022.05.29 jsh@newspim.com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가격 하향조정(ℓ당 1750원→ℓ당 1850원)으로 지원금액(차액의 50%)을 확대하고, 지원기한도 2개월 연장(~7월→~9월)한다. 

특히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 유도해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 정부가 파악한 5G 이용자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3~27기가바이트(GB) 수준이나 현행 요금제는 10~12GB 5만5000원, 110~150GB 6만9000원~7만5000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 서민 안심전환대출도 마련한다. 취업준비 청년·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대출(1인당 최대 1200만원, 금리 3.6%~4.5%) 지원규모도 1000억원 확대한다.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의 긴급생활지원금도 신규 지급한다. 총 1조원을 투입해 227만 가구에 지원하는 게 목표다. 

올해 하반기부터 긴급복지 재산기준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12만명)하고, 생계지원금도 131만→154만원(4인가구)으로 인상한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대상(29만8000가구 추가지급) 및 지원단가(가구당 17만2000원)도 확대해 저소득 가구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한다. 서민금융진흥원 한시특례보증을 활용한 최저신용자 대상 대출지원도 신설(1인당 1000만원 한도, 금리 15.9%)한다. 

◆ 재산세·종부세 2020년 수준 환원…일시적 2주택자 등 거래세 완화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추진한다. 

우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오는 3분기 보유세제 개편을 검토한다. 재산세와 종부세 공시가격을 작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현 100%)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을 말한다.  

또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먼저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해당 방안은 이달 말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10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도 이달 중 마무리 할 예정이다.

오는 3분기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완화(60%~70%→80%)도 추진한다. 또 3분기부터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하도록 했다. 오는 8월 청년・신혼부부를 겨냥한 초장기(최대 50년) 모기지도 출시한다. 5억원 대출(금리 4.4%) 가정시 월상환액이 222만원(40년 만기)에서 206만원(50년 만기)으로 감소한다.   

정부는 이번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과제를 지속 발굴 및 적기 추진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