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 민생물가 안정 총력전…연말까지 원유·밀 등 14개 품목 무관세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09:04

정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80% 적용
6000억 세수 감소 예상…매월 0.1%p 인하효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치솟는 고물가를 잡기 위해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시으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특히 고물가 원흉으로 지목되는 원유, 주요 곡물 등 14개 품목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적용한다. 또 김치·장류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도 실시한다.

고물가 안정화 방안으로 매번 빠지지 않고 등장한 개별소비세 인하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세부담 완환를 위해 재산세, 종부세 공시가격을 작년 기준으로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을 통해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대책도 담겼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6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대책 시행 시점부터 1년간 매월 소비자물가 0.1%포인트(p)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 먹거리·산업원자재 중심 14대 품목 할당관세 적용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에는 먹거리·산업원자재 14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내용이 담겼다.

우선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적용하고 할당물량도 확대한다. 또 나프타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상승 중인 7개 산업 원자재 할당·조정관세를 연말까지 적용·인하하고 적용기간도 연장한다.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원두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한시 면제해 원가를 약 9% 인하한다.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해 수입비용 경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기준환율은 외국환중개회사 고시환율로, 시중은행 '외국환매도율'보다 약 1% 낮은 수준이다.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지급한다.

우선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채소류 등) 부가가치세(10%)를 내년까지 면제해 가격하락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장바구니 부담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6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식재료비 경감을 위해 원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우선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546억원)하고 제분업계가 20%를 부담해 밀가루 가격 인상을 최소화한다. 축산농가 등의 사료구매비용을 저리로 지원(109억원)하고, 농협의 무기질비료 할인판매 비용의 30%를 지원(1801억원)한다. 원료매입·식자재 구매 융자확대(외식업 업체당 최대 6억원, 가공업 최대 50억원) 및 적용금리 인하(2.0%~2.5%→1.5%~2.0%)도 추진한다.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 인하를 위해 어업인 면세경유에 대해서도 유가연동보조금(239억원)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내년 말까지 10%p 상향(40%~65%→50%~75%)해 식품 제조업·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 동결…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금리인상에 따른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올해 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한다. 1·2차 학자금 전환대출에서 제외된 2010~2012년 고금리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전환대출(3.9~5.8%→ 2.9%)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또 승용차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30% 감면(5%→3.5%, 100만원 감면 효과)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효과 [자료=기획재정부] 2022.05.29 jsh@newspim.com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가격 하향조정(ℓ당 1750원→ℓ당 1850원)으로 지원금액(차액의 50%)을 확대하고, 지원기한도 2개월 연장(~7월→~9월)한다.

특히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 유도해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 정부가 파악한 5G 이용자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3~27기가바이트(GB) 수준이나 현행 요금제는 10~12GB 5만5000원, 110~150GB 6만9000원~7만5000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 서민 안심전환대출도 마련한다. 취업준비 청년·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대출(1인당 최대 1200만원, 금리 3.6%~4.5%) 지원규모도 1000억원 확대한다.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의 긴급생활지원금도 신규 지급한다. 총 1조원을 투입해 227만 가구에 지원하는 게 목표다.

올해 하반기부터 긴급복지 재산기준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12만명)하고, 생계지원금도 131만→154만원(4인가구)으로 인상한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대상(29만8000가구 추가지급) 및 지원단가(가구당 17만2000원)도 확대해 저소득 가구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한다. 서민금융진흥원 한시특례보증을 활용한 최저신용자 대상 대출지원도 신설(1인당 1000만원 한도, 금리 15.9%)한다.

◆ 재산세·종부세 2020년 수준 환원…일시적 2주택자 등 거래세 완화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추진한다.

우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오는 3분기 보유세제 개편을 검토한다. 재산세와 종부세 공시가격을 작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현 100%)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을 말한다.

또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먼저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해당 방안은 이달 말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10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도 이달 중 마무리 할 예정이다.

오는 3분기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완화(60%~70%→80%)도 추진한다. 또 3분기부터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하도록 했다. 오는 8월 청년･신혼부부를 겨냥한 초장기(최대 50년) 모기지도 출시한다. 5억원 대출(금리 4.4%) 가정시 월상환액이 222만원(40년 만기)에서 206만원(50년 만기)으로 감소한다.

정부는 이번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과제를 지속 발굴 및 적기 추진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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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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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