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 민생물가 안정 총력전…연말까지 원유·밀 등 14개 품목 무관세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09:04

정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80% 적용
6000억 세수 감소 예상…매월 0.1%p 인하효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치솟는 고물가를 잡기 위해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시으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특히 고물가 원흉으로 지목되는 원유, 주요 곡물 등 14개 품목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적용한다. 또 김치·장류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도 실시한다.

고물가 안정화 방안으로 매번 빠지지 않고 등장한 개별소비세 인하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세부담 완환를 위해 재산세, 종부세 공시가격을 작년 기준으로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을 통해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대책도 담겼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6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대책 시행 시점부터 1년간 매월 소비자물가 0.1%포인트(p)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 먹거리·산업원자재 중심 14대 품목 할당관세 적용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에는 먹거리·산업원자재 14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내용이 담겼다.

우선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적용하고 할당물량도 확대한다. 또 나프타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상승 중인 7개 산업 원자재 할당·조정관세를 연말까지 적용·인하하고 적용기간도 연장한다.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원두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한시 면제해 원가를 약 9% 인하한다.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해 수입비용 경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기준환율은 외국환중개회사 고시환율로, 시중은행 '외국환매도율'보다 약 1% 낮은 수준이다.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지급한다.

우선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채소류 등) 부가가치세(10%)를 내년까지 면제해 가격하락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장바구니 부담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6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식재료비 경감을 위해 원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우선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546억원)하고 제분업계가 20%를 부담해 밀가루 가격 인상을 최소화한다. 축산농가 등의 사료구매비용을 저리로 지원(109억원)하고, 농협의 무기질비료 할인판매 비용의 30%를 지원(1801억원)한다. 원료매입·식자재 구매 융자확대(외식업 업체당 최대 6억원, 가공업 최대 50억원) 및 적용금리 인하(2.0%~2.5%→1.5%~2.0%)도 추진한다.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 인하를 위해 어업인 면세경유에 대해서도 유가연동보조금(239억원)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내년 말까지 10%p 상향(40%~65%→50%~75%)해 식품 제조업·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 동결…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금리인상에 따른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올해 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한다. 1·2차 학자금 전환대출에서 제외된 2010~2012년 고금리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전환대출(3.9~5.8%→ 2.9%)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또 승용차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30% 감면(5%→3.5%, 100만원 감면 효과)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효과 [자료=기획재정부] 2022.05.29 jsh@newspim.com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가격 하향조정(ℓ당 1750원→ℓ당 1850원)으로 지원금액(차액의 50%)을 확대하고, 지원기한도 2개월 연장(~7월→~9월)한다.

특히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 유도해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 정부가 파악한 5G 이용자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3~27기가바이트(GB) 수준이나 현행 요금제는 10~12GB 5만5000원, 110~150GB 6만9000원~7만5000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 서민 안심전환대출도 마련한다. 취업준비 청년·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대출(1인당 최대 1200만원, 금리 3.6%~4.5%) 지원규모도 1000억원 확대한다.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의 긴급생활지원금도 신규 지급한다. 총 1조원을 투입해 227만 가구에 지원하는 게 목표다.

올해 하반기부터 긴급복지 재산기준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12만명)하고, 생계지원금도 131만→154만원(4인가구)으로 인상한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대상(29만8000가구 추가지급) 및 지원단가(가구당 17만2000원)도 확대해 저소득 가구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한다. 서민금융진흥원 한시특례보증을 활용한 최저신용자 대상 대출지원도 신설(1인당 1000만원 한도, 금리 15.9%)한다.

◆ 재산세·종부세 2020년 수준 환원…일시적 2주택자 등 거래세 완화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추진한다.

우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오는 3분기 보유세제 개편을 검토한다. 재산세와 종부세 공시가격을 작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현 100%)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을 말한다.

또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먼저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해당 방안은 이달 말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10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도 이달 중 마무리 할 예정이다.

오는 3분기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완화(60%~70%→80%)도 추진한다. 또 3분기부터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하도록 했다. 오는 8월 청년･신혼부부를 겨냥한 초장기(최대 50년) 모기지도 출시한다. 5억원 대출(금리 4.4%) 가정시 월상환액이 222만원(40년 만기)에서 206만원(50년 만기)으로 감소한다.

정부는 이번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과제를 지속 발굴 및 적기 추진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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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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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