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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9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8월09일 09:02

최종수정 : 2022년08월09일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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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퇴 후 尹대통령 추가 인적쇄신 주목
수도권 집중호우, 尹 "각별한 대책 강구하라"
국민의힘, 전국위 열고 비대위 체제 전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결국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 논란과 외국어고 폐지 논란에 휩싸여 결국 자진 사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계기로 개각 및 대통령실 개편 등 인적 쇄신을 선택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 동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나"라며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살피겠다.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언급해 인사 개편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호우로 피해가 잇따른 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 소방청 등 관계 기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급경사지 유실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주민대피 등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긴급 주문했습니다.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靑島)에서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처음으로 한중 고위급 인사가 대면하는 자리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4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데요. 당권 관련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 비대면으로 열리는 전국위에서 ARS 방식으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데요. 이준석 당 대표는 법적 조치까지 이어갈 전망이어서 국민의힘이 갈등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세론이 당대표 선거는 물론 최고위원 선거에도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 지지층에서 선출직 최고위원(5명)도 최대한 친이재명(친명)계 주자로 채워야 한다며 분산 투표에 나서면서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밤 수도권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9일 서울 여의도 여의상류IC교차로가 침수로 인해 차량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22.08.09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정가 인사이드] 박순애 사퇴…尹대통령, 위기 극복용 인적개편 가능성은/뉴스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결국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 논란과 외국어고 폐지 논란에 휩싸여 결국 자진 사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계기로 개각 및 대통령실 개편 등 인적 쇄신을 선택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尹대통령, 집중 호우 철저 관리 주문 "각별한 대책 강구하라"/뉴스핌
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 소방청 등 관계 기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급경사지 유실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주민대피 등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긴급 주문했다.

박순애 사퇴...돌아온 尹 인적쇄신 나서나/한국일보
돌아온 윤 대통령은 첫 쇄신 조치로 취학연령 하향·외국어고 폐지 정책 혼란을 자초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사실상 '원포인트 경질'했다. 하지만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진, 그리고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뼈를 깎는 인적 쇄신을 하고, 정책 혼란과 인사 구설 등 난맥상을 보완할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업무 복귀 尹 "국민 관점서 문제 점검"… 인적쇄신 가능성 열어둬/동아일보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일성은 '초심'과 '국민'에 방점이 찍혔다. 휴가 기간 동안 터진 각종 논란으로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친 가운데 겸허하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반등의 계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8일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며 인적 쇄신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단독]尹 강조한 '국방혁신4.0'...文인사가 전담했는데 몰랐다/중앙일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기 위한 국방부 내부 태스크포스(TF)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보실 근무자들만 배치돼 40일 넘게 업무를 전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혁신 4.0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이종섭 국방장관이 독대해 업무보고한 자리에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던 핵심 국방정책이다.

北, 황강댐 통보 없이 방류한 듯… 통일부 "상황 주시"/국민일보
통일부 관계자는 8일 "북한이 황강댐 수문의 여닫기를 반복하고 있다. 강수 상황에 따라 댐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황강댐 방류와 관련한 북한의 통보는 없었다. 북측의 통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댐 방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속보] 정부, 공공기관 출근시간 오전 11시 이후 조정 요청/연합뉴스

칩4, 사드, 대만.. 왕이와 회담 앞둔 박진 "분명한 입장 밝힐것"/조선일보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靑島)에서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처음으로 한중 고위급 인사가 대면하는 자리다. 중국은 칩4가 미국의 중국 견제용이고, 대만이 참여한다는 점을 들어 반발해 왔다. 중국 측은 칩4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던 한국 정부가 '예비회의 참가'로 돌아선 데 대해 '설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오늘 '청년세대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당권 메시지 낼까/뉴스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4차 회의를 개최한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미래 청년세대들의 부담을 공정하게 재설계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국민의힘, 전국위 열어 비대위 체제로···이준석은 반발/경향신문
국민의힘은 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 비대면으로 열리는 전국위에서 ARS 방식으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 오후 2시 화상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지명자를 공개하고 향후 비대위 전환 추진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윤영찬 "편식은 안 된다… 견제와 균형이 민주당 전통"/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윤영찬 의원은 "어떤 시스템도 편식은 안 된다. 한쪽에 모든 것이 쏠리는 구조는 대단히 위험하다"며 친이재명계 일변도 지도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강성지지층이 장악한 민주 청원게시판…당내서도 "이게 아닌데…"/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청원 게시판의 상위 순위가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한 당헌 개정 등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청원으로 채워지면서, 청원 제도가 일부의 목소리를 과대표하는 '확성기' 노릇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친명계, '분산 투표'로 지도부 싹쓸이 나섰다... "비명계 어부지리 막자"/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세론이 당대표 선거는 물론 최고위원 선거에도 불어닥치고 있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 지지층에서 선출직 최고위원(5명)도 최대한 친이재명(친명)계 주자로 채워야 한다며 분산 투표에 나서면서다.

박민영 "李, 가처분신청… 당과 본인에 실익 없어"/조선일보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 8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막으려는 이준석 대표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계획에 대해 "안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주도한 당 대변인 선발 프로그램인 '나는 국대다' 출신으로 이 대표와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미경·한기호 줄사퇴… 오세훈 "지금은 협력할 때"/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정미경 최고위원, 한기호 사무총장, 홍철호 전략기획부총장, 강대식 조직부총장이 8일 당직에서 사퇴했다. 다른 친이준석계인 김용태 최고위원과 허은아·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사퇴하지 않기로 하면서 당내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친이준석계가 각자도생에 들어간 모양새"라는 말이 나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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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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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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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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