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종합]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경찰국·밀정' 논란

기사입력 : 2022년08월08일 19:58

최종수정 : 2022년08월08일 19:58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여야 이견에 채택 불발
윤 후보자 "김순호 경찰국장 밀정 논란 몰랐다"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부하 아냐"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의 중립성 사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밀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와 협의 의사를 내비쳤다. 여야는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는 실패했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제도개선 논의가 경찰조직 안팎에서 큰 이슈가 됐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찰권 역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동시에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될 가치"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photo@newspim.com

이날 청문회에선 여야의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인사권, 적법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 위법 논란에 대해 "장관의 법적 권한을 보좌하기 위한 형태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인 것이냐'는 최기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표현이 참 묘한데, (경찰청이 소속된) 행안부의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부하인 것이냐, 아니냐'는 최 의원의 추가 질문에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아니다'고 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후보자는 김순호 경찰국장의 '밀정 특채 의혹'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김 국장 임명에 대해 추천협의 과정을 거쳤다"면서도 "(그런 의혹까지) 알고 추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민주화운동 탄압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아 초대 경찰국장 부적절한 인사로 본다. 행안부 파견을 취소하고 복귀를 명해야 한다"는 말에 윤 후보자는 "행안부와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국장은 1980년대 노동운동을 이끈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회원으로 활동하다 이를 밀고하고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photo@newspim.com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대책 회의를 주재한 것과 관련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행안부 장관이 지휘권이 없는 게 맞냐"는 질문에 윤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을 소관하는 관계 장관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우조선 같은 국가의 큰 현안에 대해서는 담화문 발표, 회의 참석 등 총괄적인 것을 담당한다"며 "이런 국가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이)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경찰 수사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자 윤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갭투자로 3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 후보자는 지난 2002년 4월 동대문구 답십리의 한 아파트를 전세 7000만원을 끼고 1억76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이 예정된 상태였고, 윤 후보자는 2015년 10월 아파트를 매도하기까지 실제 거주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최초에는 당연히 거주목적으로 구입했지만 전세를 끼고 사다보니까 바로 입주하지 못했고 실제 거주는 안했다"면서 "이후 승진해서 지방 전출했고 그 이후에는 해외 유학을 갔고, 귀국 후에는 재건축이 되서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7시가 다 돼서야 끝났다. 참고인으로는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이 비대면으로 참석했으며 이밖에 김태규 변호사,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웅혁 건국대 교수, 정승윤 부산대 교수가 출석했다.

한편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여야 합의 불발로 채택되지 못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