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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폴란드 하원의장 회담...방산·원전·부산엑스포 '광폭' 의회 외교

기사입력 : 2022년08월06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6일 11:00

국회의장 취임 첫 행선지 폴란드 공식 방문
비테크 의장 만나 핵심 의제 진지하게 논의
방산 20조·원전 65조 협력 및 엑스포 지지 당부

[바르샤바=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현지시간) 취임 첫 공식 순방 일정으로 폴란드를 찾아 엘쥐비에타 비테크 하원의장과 회담했다.

김 의장은 방산 및 원전 산업 수출 관련 양국 협력과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폴란드 의회의 지지를 당부했고, 양 의장은 핵심 의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력을 약속했다.

김 의장의 이번 방문은 방산, 원전, 인프라 교역 투자 측면에서 심화되고 있는 양국 교류에 있어 이를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

[바르샤바=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현지시간) 취임 첫 공식 순방 일정으로 폴란드를 찾아 엘쥐비에타 비테크 하원의장과 회담을 했다. [사진=국회] 2022.08.06 kimsh@newspim.com

김 의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출국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도착한 후 곧바로 의회 의사당을 방문했다.

이후 비테크 의장과 1시간 가량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경미 국회의장비서실장, 임훈민 주폴란드 대사가 함께 했다.

비공개 회담 후 국회의장실 브리핑에 따르면, 비테크 의장은 "양국은 의회 간 협력에 있어서 그간 큰 성과를 거둬 왔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양국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김 의장은 이에 "양국은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도 단기간 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뤘으며 발전단계와 시기 면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며 "1996년 OECD에 동시 가입하고 교역, 투자, 방산, 인프라를 아우르는 다방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비테크 의장에게 한국을 방문해주길 요청했고 비테크 의장은 "초대에 감사드린다"며 화답했다.

비테크 의장은 핵심 의제 논의에 있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침략했다.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며 "폴란드는 원자력, 방산, 기술협력에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동유럽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최대의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러 제재 강화 등에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에 "한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했고, 경제 및 금융제재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동참하고 있다"며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도 국제기구 통해 간접 지원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지난 7월) 루가노 선언이 채택됐다"며 "우리는 인프라 재건을 포함해 폴란드와 힘을 합쳐 재건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한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 무기 지원은 우리의 안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제가 국방위원으로도 활동했는데 무기가 아닌 물자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최근 한국 방산물자 수입과 관련된 총괄계약이 체결됐는데, 후속 협의 및 구체적 본계약 체결도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고, 비테크 의장은 "폴란드로서는 최신 무기 도입에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또한 "K2 전차의 경우 가격 및 성능 면에서 우수성이 증명됐다. 폴란드 현지 생산이 이뤄질 경우 제3국 공동진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키도 했다.

지난 7월 폴란드 국방부와 현대로템(K2전차 980대), 한화디펜스(K-9 자주포 648대), KAI(FA-50 경공격기 48대) 간 총 20조원 규모 방산 기본계약(Framework contract)를 체결한 바 있다.

[바르샤바=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현지시간) 취임 첫 공식 순방 일정으로 폴란드를 찾아 엘쥐비에타 비테크 하원의장과 회담을 했다. 김 의장은 방산 및 원전 산업 수출 관련 양국 협력과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폴란드 의회 차원의 지지를 당부했고, 양 의장은 핵심 의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를 약속했다. [사진=국회] 2022.08.06 kimsh@newspim.com

김 의장은 또 다른 핵심 의제인 원전 건설 수주에 대해 "원전 6기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UAE 바라카 지역에 한국형 원전 4기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상업적 운영을 시작했다. 경제성 및 안정석 측면에서 우수하다. 양국 경제협력 확대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테크 의장은 이에 "원전 협력도 폴란드에 중요한 사업"이라며 "에너지 가격 안정 등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공감했다.

폴란드는 탈석탄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대안으로 올해 중 원전 사업 파트너를 선정하고 2026년 1호기 착공, 2045년까지 총 65조원 규모 6기의 원전을 건설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3국 경쟁구도로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전에 뛰어 들어 미국 웨스트윙하우스(Westwinghouse)와 경쟁하고 있는 상태다.

김 의장은 국회와 정부, 재계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원도 잊지 않았다.

김 의장은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건에 대한 폴란드 측의 지지를 요청한다"며 "우크라이나 지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9월까지 후보국 자격이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사퇴하는 경우 우리측에 대한 지지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비테크 의장은 "그렇게 하겠다"며 폴란드 의회 차원의 지지를 '분명히'(definitely) 할 것을 약속했다.

폴란드는 미·중·일·러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유럽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 지정학적으로 많은 고초를 겪었다. 또한 냉전시대 소련의 영향력에 있다가 1989년 체제 전환을 선언한 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매우 빠르게 진행했다는 점도 우리와 유사하다.

양국 관계는 지난 2013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이번 김 의장의 폴란드 공식 방문은 지난 2017년 정세균 의장의 방문 이후 5년 만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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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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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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