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진표 "개헌 절차 완화 필요…4년 중임제 등은 최소한 먼저 합의해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14:23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14:24

김진표 "여야, 개헌 필요성에 모두 합의"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과 개헌 관련 회동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선 개헌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여론조사를 보면 전문가들은 한 80%가, 국민의 2/3가 개헌에 동의한다"며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도 다 합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8 photo@newspim.com

이어 "35년 된 현행 헌법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성숙하고 발전하는데 맞지 않는다"며 "개헌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안좋기 때문에 경성헌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우리 헌법은 세계에서도 가장 강한 경성헌법 국가이며, 굉장히 개헌 절차도 어렵고 마지막엔 국민투표도 부쳐야 한다"며 "이런 어려운 절차를 밟아 개헌하려면 일종의 블랙홀이 돼 정치현안을 다 개헌으로 빨아들이니, 역대 대선 후보들도 개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가 대통령이 되면 항상 뒤로 미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여소야대의 정국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블랙홀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야당의 진정어린 협조와 협치 정신을 만들어내려면 여야 합의를 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4년 중임제 허용 등은 최소한 먼저 합의해 개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헌정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헌정제도가 모범적인 국가로 독일이 꼽히는데, 독일은 69년간 헌법을 60번 고친 적도 있다"며 "개헌을 너무 어렵게 하지 않고, 재적 의원의 2/3 정도 동의하면 개헌할 수 있는 연성 헌법으로 가는 것도 검토 사항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개헌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서는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장단과 첫번째 회동을 제안하신 거 같은데, 서로 일정 협의 중에 있지만 그런 자리가 마련된 거는 바람직한 일이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헌을 포함해서 모든 정책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국회 예산 심의·의결권에 대해서는 "대개 정부는 8~9개월, 사실상 365일 예산 편성을 하는데 국회에서 심의하는 기간은 상임위 하루이틀에 예결위 따져봐야 실제로 한달을 넘기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편성 단계별로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을 줘서 정부가 이것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참고해서 예산 편성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매년 3월 재원배분 장관회의 전 경제부총리가 안건을 예결위 전체회의에 와서 보고하고 일주일간 예결위에서 정리해 국회 의견 합의를 다시 정부에 전달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회 의사가 뭔지 알고 그중 안되는 것은 안되는대로 설명하고 되는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예산안이 국회에 오면 예산 심사 방향이 정해진다"며 "피력한 의견이 왜 안들어 갔는지, 이유가 뭔지 토론하면 된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