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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경제통' 김진표, 첫 순방 유럽行...방산·원전 의회외교 물꼬튼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05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08월05일 06:30

5~11일 5박 7일 폴란드·루마니아 순방
K-방산 수출 논의 및 원전 사업 수주 지원
DJ·盧·文이 신뢰했던 민주당 '한길' 5선 의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 대표적 '경제통'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후반기 의장 취임 후 유럽 국가인 폴란드와 루마니아로 첫 순방길에 올랐다.

코로나19 재유행 속에서도 방산 산업, 원전 산업 등에 있어 우리나라와의 경제 협력이 중요한 지역을 직접 돌며 의회 외교의 기틀을 다진다.

특히 폴란드에서는 전차·경공격기 등 K-방산 무기 수출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하고, 루마니아에서는 원전 현대화 사업에 우리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 2022.07.05 kilroy023@newspim.com

◆ 폴란드서 K-방산 수출 논의...루마니아선 원전 사업 수주 지원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해 오는 11일까지 5박 7일간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방문한다.

김 의장은 5~7일 중·동부 유럽 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자 우리 기업들의 유럽 내 주요 생산 전진기지인 폴란드를 찾아 전략적 제휴·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김 의장은 순방 첫 날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엘쥐비에타 비테크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최근 한국 방산업체와 폴란드 국방부 간 계약이 성사된 전차, 자주포 및 경공격기 등 K-방산 수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또 폴란드 신공항 사업 및 '에너지 정책 2040'과 관련한 한국수력원자력의 폴란드 원전 수주 지원에 나선다.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 신공항 사업에 인천공항이 전략적 자문사로 참여 중이다. 이번 순방 결과에 따라 항공, 철도, 공간개발, 전략 및 발전 부문 중심의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김 의장은 7일 루마니아로 이동해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에너지부·연국혁신디지털부·문화부·교육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방침이다.

김 의장은 8일 알리나-슈테파니아 고르기우 상원의장 직무대리와 회담을 갖고 루마니아 원전 현대화 사업에 우리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한다. 이어 루마니아 상·하원 외교위원장 및 하원 국방위원장을 접견하는 등 코로나 팬데믹으로 제약됐던 대면 외교를 되살려 양국 의회와의 교류를 강화한다.

김 의장은 9일 이온-마르첼 치올라쿠 하원의장을 만나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지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루마니아의 관심을 당부하며 첫 순방 공식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2.07.17 pangbin@newspim.com

◆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신뢰했던 민주당 '한 길' 대표적 '경제통' 5선 의원

김 의장은 1947년생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수원중을 졸업한 뒤 서울로 유학해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4년 13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재무부, 재정경제원 등 재경직 공무원 경력을 이어갔다. 김영삼 정부에서 실무 책임자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만들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냈고,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다. 김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 "김진표를 반드시 중용하라"는 조언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장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경기 수원 영통에 출마해 당선됐다. 국회 입성 후에도 재정경제위(현 기재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제통' 경력이 이어가며 꾸준히 경제 관련 정책을 주도해왔다.

2005년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 겸 교육인적지원부장관을 지내며 한 정부에서 두 부총리직을 모두 역임하는 기염을 토했다. 18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됐지만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와 단일화 경선에서 패해 출마하지는 못했다.

이후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고, 19대 총선에서 경기 수원정에 출마해 3선 고지에 올랐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의원직을 사퇴하며 다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했지만 이번에는 남경필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게 1%p 차이로 낙선했다.

20대 총선에서 경기 수원무 지역구로 옮겨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 4선 고지에 올랐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며, 보궐선거였던 문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설계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유력하게 이름이 오르내렸으나 고심 끝에 고사 의사를 밝혔다. 21대 총선에서 수원무에서 5선 고지에 오르는데 성공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21대 최고령 의원이다.

5선 중진으로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전문성을 입증한 경제통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부동산 세제 완화나 공급 확대 등을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책 기조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이 때문에 그를 '민주당 내 보수'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20여년 간 당적 변경 없이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 왔다.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취임사에서는 송무백열(松茂柏悅, 소나무가 무성하니 잣나무가 기뻐한다)는 고사를 인용하며 '대화와 타협이 꽃피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또한 "우리 정치도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폐습과 결별할 때가 됐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장은 지난달 17일 74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도 "개헌 과정 자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디딤돌로 만들어내자. 새로운 발상으로 블랙홀 개헌이 아니라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하자"며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개헌자문회의'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들과 개헌 청사진을 준비할 것을 공언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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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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