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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진표, 첫 취임 기자간담회 "민생 위해 총력 다할 것…후반기 국회 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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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민생경제 위기 극복해야"
첫 여소야대 국면 속 '협치' 강조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주장하며 '여소야대' 국면 속 협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첫 취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회,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도 튼튼한 다리를 놓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photo@newspim.com

김 의장은 "국회는 지난 20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구성했다"며 "국민의 기름값 부담과 직장인들의 점심 밥값 부담을 줄이는 방안부터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생특위는 원재료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화물차 안전운임제 적용 시한을 연장 방안 추진, 교통비 부담과 기름 소비를 함께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이용 지원 제도 도입 등이 목표다.

김 의장은 "후반기 국회는 많은 것이 달라져야 한다"며 "국익과 민생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야당, 절제의 미덕을 발휘하는 성숙한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에 당부의 말도 남겼다. 김 의장은 "51 % 다수의 동의에 의존하지 말고, 70~80%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자. 역지사지의 지혜도 요청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시절, 국무위원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국회 입법권 강화와 시행령 정치 중단을 강조했다. 여야의 입장이 바뀐 지금, 국민은 양당의 입장 변화를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정치 발상을 전환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자"며 "미국의 대통령들은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만나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을 쓴다. 여소야대 상황인 우리 대통령께서도 참조하실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요청이 있다면 대통령과 장관들을 야당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연결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협력의 정치를 뿌리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모두발언 및 마무리발언 전문이다. 

<모두발언>

'민생 먼저' 살피는 '협력 국회'를 만듭시다

– 소수 여당과 다수 야당, 역지사지의 지혜 필요 -
- 국회 대하는 정부 태도 달라져야 정상적 국정운영 가능 -
- 정부와 국회, 대통령과 야당 사이 튼튼한 다리 놓을 것 –

일주일 전, 부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변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갑자기 쇠봉 6천여 개가 도로 위로 쏟아졌습니다. 사고가 나자 뒤따르던 많은 운전자들이 도로에 나와 쇠봉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30도가 넘는 불볕더위 속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지난 12일 인천에서, 또 지난달 29일 춘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화물차에서 소주병과 맥주병이 도로 위로 쏟아지자 많은 시민이 나서 유리 조각을 치웠습니다.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우리 국민의 놀라운 시민 정신이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먼저 힘부터 모을 줄 아는 우리 국민, 참으로 수준 높은 우리 국민입니다.

 민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폭염과 물가, 코로나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중삼중 짓누르는 어려움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이럴 때 국회가 여러분께 힘을 드려야 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합니다. 국민의 마음은 바짝바짝 타들어 가는데, 신속하게 대책을 세우고 집행해야 할 정부와 국회의 발걸음은 아직 너무 무거워 보입니다.
무엇보다 물가가 걱정입니다. 마트에서 채소 한단 집어들기가 두려울 지경입니다. 소비심리도 얼어붙으면서 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달보다 10포인트 넘게 하락했습니다.
가계부채가 1,860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0.5 퍼센트 포인트 오르면 이자 부담이 7조 원 넘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여름휴가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들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접촉 면회도 다시 중단되면서 부모님 모시는 자식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에도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지난달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 쓴 돈이 작년보다 53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그 여파로 무역수지는 석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이 혹독합니다. 국회가 더 빠르고 세심하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 20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국민의 기름값 부담과 직장인들의 점심 밥값 부담을 줄이는 방안부터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원재료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적용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 교통비 부담과 기름 소비를 함께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국회 차원의 응급조치입니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관련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각별히 살피겠습니다. 필요하면 직접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화와 타협'을 국회 운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국민과 나라가 처한 상황이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앞에 달리던 화물차에서 갑자기 쇠봉이 쏟아지고, 깨진 유리병이 도로에 가득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급한 상황에서 기꺼이 폭염 속 아스팔트 위로 나섰습니다. 쇠봉을 줍고, 유리 조각을 치웠습니다. 정부와 국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후반기 국회가 어렵게 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53일이나 늦게 출발했습니다. 많이 늦은 만큼 국민에게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지난 22일,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도 면모를 일신해 새롭게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구성을 마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포함해 이 네 개 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안건을 여야합의로 처리하기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대화와 타협, 협력의 정치를 시작하는 좋은 출발입니다.

 여소야대 국회, 여·야·정 모두 달라져야 합니다

후반기 국회는 많은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처음 '소수 여당'이 됐습니다. 야당 시절의 모습을 버리고 속히 '소수 여당'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협력의 정치를 기획하고 이끌 책임이 여당에 있습니다. 그래야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국회를 운영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사상 처음 '다수 야당'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169석, 압도적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입니다.
국민은 정부 견제에 집중하는 일반적인 야당 그 이상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익과 민생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야당, 절제의 미덕을 발휘하는 성숙한 야당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양당이 모두 생소한 환경에 직면했습니다. 시험대 위에 선 것입니다. 새로운 태세,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민은 양당의 변화를 주목할 것입니다.
'신뢰'가 출발입니다. 양당 모두 '한번 한 약속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킨다'는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야의 틈에 불신이 싹트면 그 끝은 파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운영에 있어 다수결은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49 퍼센트 소수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51 퍼센트 다수의 동의에 의존하지 말고, 칠팝십 퍼센트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합시다.
역지사지의 지혜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시절, 국무위원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국회 입법권 강화와 시행령 정치 중단을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바뀐 지금, 국민은 양당의 입장 변화를 주목할 것입니다.
진영정치, 팬덤정치와 결별하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소수의 극단에 끌려다니는 정치는 정당과 국민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핵심 원인입니다. 각 정당의 지도자들이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국회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국회와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협력을 회피하지 않는 정부가 되길 기대합니다.

 여·야·정을 연결하는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열어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결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정치를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21대 후반기 국회가 '협력'의 이정표를 향해 방향을 전환한 국회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국회의장 2년 임기 동안 협력의 다리를 놓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회,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도 튼튼한 다리를 놓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의회 외교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질서의 지각변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외교는 우리에게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동맹과 발맞춰야 하는 것도 현실이고, 경제와 안보를 위해 이웃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정부 외교와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 활발한 통상외교를 전개하겠습니다. 중국을 비롯해 정부가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외교 공백이 있다면 국회가 앞장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

- 국민은 과거의 잘잘못에 집착하는 정치에 염증 느껴 -
- 대통령과 야당 의원 긴밀히 연결하는 역할 마다하지 않을 것 -

국민 여러분!
요즘 '우영우 변호사'가 국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선입견도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람을 대하는 우영우 변호사의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이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KF-21 <보라매> 전투기가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생산하는 나라에 한발 접근했습니다.
KF-21 <보라매> 전투기는 2026년경 양산에 착수해 본격적인 수출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투기 수입에만 매달리던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전투기 수출국으로 부상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우영우 변호사'와 'KF-21 보라매'는 발상의 전환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우리 정치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과거의 잘잘못에 집착하는 정치, 상대의 잘잘못에 집중하는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미래에 맞춰져 있는데, 우리 정치는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런 눈높이 차이 때문에 정치 불신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도 발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만나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을 씁니다. 여소야대 상황인 우리 대통령께서도 참조하실 대목입니다.
만약 요청이 있다면 대통령과 장관들을 야당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연결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협력의 정치를 뿌리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위해 오랜 시간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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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쇼크에 코스피 8%대 폭락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6일 코스피가 장 초반 8% 넘게 급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간밤 미국 반도체주 폭락 여파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 안팎의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국내 증시 전반으로 매도세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을 기록하고 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426억원, 865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1337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분 33초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코스피 현물과 선물 거래가 20분간 중단됐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일제히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9.98% 내린 18만1400원을 기록했으며 SK하이닉스는 11.71% 하락한 11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우(-8.60%), SK스퀘어(-13.47%), LG에너지솔루션(-3.47%), 삼성바이오로직스(-1.71%), 삼성전기(-14.30%), 현대차(-6.81%), KB금융(-4.90%), 셀트리온(-3.95%)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2026.11.06 nylee54@newspim.com ◆ 美 반도체지수 12% 폭락…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기술주 급락 국내 증시 급락은 간밤 미국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나타난 대규모 매도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이후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과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불안까지 겹쳤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3.4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36%, 나스닥종합지수는 5.52%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25% 급락했다. 개별 종목별로는 마이크론이 17.46%, AMD가 17.26% 떨어졌다. 엔비디아(-9.26%), 브로드컴(-10.43%),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13.60%) 등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마이크론의 대만 공장 건설 중단 소식과 퀄컴의 부진한 실적 전망 등도 반도체 업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민주당 의회 장악에 따른 AI 규제 강화 우려에 기술주 투매 집중"이라며 "데이터센터 거점인 텍사스, 조지아주에서도 민주당 후보 승리.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등 규제 강화 공포 확산"이라고 분석했다. ◆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 발동…반도체 소부장주 동반 급락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43.44포인트(6.40%) 내린 634.97을 기록하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5억원, 823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은 845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날 오전 9시 6분 2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하락했다. 알테오젠은 전 거래일 대비 7.23% 내린 19만6200원을 기록했으며 에코프로(-5.49%), 에코프로비엠(-7.80%), 주성엔지니어링(-8.04%), 레인보우로보틱스(-9.27%), HLB(-4.94%), 삼천당제약(-7.30%), 리노공업(-6.56%), 심텍(-10.11%), 이오테크닉스(-7.80%)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 2026.11.06 nylee54@newspim.com ◆ 증권가 "AI 투자 축소 여부 확인 필요"…외국인 매도 부담 지속 전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이어졌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28% 하락한 5383.80에 마감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조4000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이 가운데 약 2조7000억원이 반도체 업종에 집중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 각각 7.57%, 9.46% 하락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당시 코스피 하락률 5.3% 가운데 반도체 업종의 하락 기여도가 약 4.6%포인트에 달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우려가 단기적으로 국내 반도체주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제 범위와 실제 프로젝트 지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AI 투자 축소 가능성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 범위, 실제 지연 여부, AI 수요 감소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시, 전일 미국 증시에서의 AI주 폭락은 투매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대형 기술기업들의 설비투자 계획 변경 여부와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의 2028년 실적 전망 조정 여부를 확인하면서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전 9시 2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10원 오른 1341.10원을 기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11-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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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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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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