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내년 정부 본예산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각 부처간 이른바 '예산전쟁'에 돌입한 것.

앞서 예산실 각 실무과를 대상으로 1차 심의를 마쳤는데, 내년 본예산 국회 제출을 한 달여 앞두고 세부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재량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엄포도 놨다. 재량지출을 최소 10% 이상 감축하고, 이 외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 윤석열 정부의 건정재정 기조를 담아내겠다는 심산이다.  

◆ '건전재정' 기조에…내년 예산 640조 안팎서 결정될 듯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정부 본예산 세부 심의에 착수했다. 본예산 국회 제출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각 부처와 지자체 등이 제출한 내년 예산을 놓고 대대적인 칼질에 돌입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때문에 내년 예산 상승폭도 이전 정부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문 정부가 첫 편성한 2018년 본예산 상승폭은 7.1%로 이전 정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듬해인 2019년에는 9.5%까지 치솟았고, 2020년 9.1%,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8.9%를 유지했다. 문 정부 5년간 본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8.7%에 달한다. 

윤 정부는 이를 되돌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취임 첫 해 바짝 고삐를 쥘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 취임 첫 해 편성한 7.1%를 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기재부가 5% 내외의 상승폭을 놓고 내부 조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흘러나온다. 만약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 기준 5% 올린다고 가정하면, 내년 예산은 약 638조원 수준이다. 이전 정부에서 편성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5.5%)을 대입하면 약 641조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기재부는 예산 증가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량지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량지출은 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한 예산을 말한다. 재정지출에서 교부금, 채무상환 등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을 말하며, 올해 본 예산 중 절반가량인 304조5000억원이 재량지출에 해당된다. 

추 부총리는 모든 재량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황이다. 그러면서 재량지출의 최소 10% 이상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예산 기준 재량지출의 10%면 30조원을 넘는다. 기재부는 올해 초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도 재량지출을 10조원 넘게 절감하겠다는 방침을 담았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확장보다 절감에 초점을 맞췄고, 재량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정부 본예산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쯤 확정된다. 기재부가 확정된 정부안을 9월 2일(예정)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중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 尹정부,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내' 목표 재정준칙 법제화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초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인 재정 적자를 3% 이내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제동을 걸어 5년 후인 2027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대로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07 photo@newspim.com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재정 적자폭을 매년 10조~20조원 가량 줄여나가야 한다. 기재부가 지난달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7월호)'에 따르면 5월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8000억원에 달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기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를 제외한 수치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재정 적자를 5년 내 60조원대로 절반 가까이 줄여 전 정부에서 연평균 11%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지출 증가율을 정상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윤 정부 임기 내 최소 50조원 가량의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하는데, 수입이 크게 늘지 않는 이상 지출을 줄여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윤 정부가 긴축 재정을 공식화한 또 다른 이유는 국가채무가 이미 한계에 다달았기 때문이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18조8000억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하면 1037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939조1000억원)와 비교하면 5개월만에 100조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8월 기준 국가채무는 1045조원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만원을 넘어선지 오래다.   

정부는 연말까지 국가채무가 106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정부 취임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하면 불과 5년만에 400조원 이상 급증하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부총리 임명 전 의원 활동 당시 재정준칙 필요성을 어려차례 강조했다. 추 부총리가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이미 국가채무비율은 45%를 넘어섰다. 

추 부총리는 개정안에서 "무분별한 재정확대로 국가채무비율이 급상승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자금 회수, 국채 매도로 시작해 원화가치 하락과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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