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재부 "5% 제한" vs 부처 "더 많이"…내년 예산안 놓고 줄다리기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14:58

건전재정 공식화한 새 정부…나라살림 관리 '고삐'
"기존예산 구조조정 없는 추가 증액 요구는 불가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제출 시점이 다가오면서 부처들의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정부부처 간 줄다리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건전재정 기조를 공식화한 기재부와 밀어넣기식 증액 요구에 익숙한 부처들이 내년도 예산 증액 정도를 놓고 마찰을 빚고있다는 게 관가의 설명이다.

2일 기재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9월 2일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통상 기재부는 3월 말~4월 초 쯤 정부부처에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낸다. 각 부처는 그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짜고, 5월 말에 기재부에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최초로 전달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는 각 부처들의 내년도 예산안을 1차로 심사하고, 6~8월쯤 추가적인 증액 요구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9 kimkim@newspim.com

이후 기재부는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한 다음 8월 말 쯤 정부안을 확정한다. 기재부가 확정된 정부안을 9월 초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심의를 거쳐 12월 초에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월 말 각 부처에 전년 예산안 대비 5% 내외로 증액한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지침에는 각 부처 재량지출 사업 예산을 10% 이상 줄여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부처들이 기재부의 요구보다 큰 폭으로 예산을 증액해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마찰이 생겼다. 부처들은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소요가 많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건전재정을 기조로 내세운 만큼 '구조조정 없이 추가적인 증액 요구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공고히 했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조 공문도 지난달 각 부처에 내려보냈다는 게 관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 부처들에 5% 정도 편성지침을 주면 부처들이 그보다 더 한도를 늘려서 예산안을 요구해왔다"며 "공문은 편성 지침에도 불구하고 부처들이 예산을 과다 편성해와서 다시 되돌려보내는 차원으로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처들과 기재부의 이 같은 마찰은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비춰진다.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했던 전 정부에서는 부처들의 막판 증액 요구가 관행처럼 굳어져왔지만 새 정부가 건전 재정을 공식화하면서 올해는 이 같은 '밀어내기식 증액 요구'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지난달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현재까지 이어져온 확장적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통제하는 한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대 중반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재정 기조를 당장 내년 예산안 편성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나라살림 관리에 고삐를 조이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다. 또 구조조정 대상에는 재량지출과 더불어 그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의무지출과 경직성 지출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각 부처 예산 담당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처 입장에서 힘을 받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들을 밀어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