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뉴스분석] 미국엔 "대화·대결 다 준비", 한국에 핵 위협…尹정부에 대립각 세운 김정은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10:48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10:51

전승절 연설 통해 대남·대미 전략 윤곽 드러내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 주장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미국에는 대화의 여지를 남긴 불만 표출, 한국에 대해서는 적대적 감정과 핵 위협. 28일 공개된 김정은의 하루 전 공개 연설 전문을 분석하면 서울과 워싱턴을 바라보는 북한 김정은의 미묘한 기류 차이가 감지된다.

김정은의 대남·대미 언급은 27일 저녁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에서 이뤄진 6.25 전쟁 휴전 69주년 기념행사에서 나왔다. 북한은 이날을 미 제국주의와 전쟁에서 이겼다며 이른바 '전승절'로 기념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이설주가 27일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앞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7.28 yjlee@newspim.com

연설 초반 행사에 함께 한 6.25 참전 노병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언급한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 가장 엄중한 위해를 끼친 미국은 오늘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위험한 적대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대미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미 나는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해 명백히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의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다시금 확언한다"고 말했지만 핵 위협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등의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어진 대남 비난에서는 노골적인 군사위협과 적대적 정책노선을 표출했다. 특히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며 전례 없이 직접적인 표현으로 핵 공갈을 펼쳤다.

김정은은 먼저 "올해 집권한 남조선의 보수 정권은 역대 그 어느 보수 정권도 능가하는 극악무도한 동족 대결 정책과 사대 매국행위에 매달려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 접경에로 끌어가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출범 두 달을 넘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김정은의 첫 공식 언급인 만큼 윤 대통령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한·미 동맹 강화와 합동군사연습 움직임을 등을 거론하고 "최근 들어 저들의 안보와 관련해 더욱더 빈번해진 남조선 것들의 허세성 발언들과 형형색색의 추태는 핵보유국의 턱밑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불안감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들이 실제로 제일 두려워하는 절대병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국가를 상대로 군사적 행동을 운운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것이며 매우 위험한 자멸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의 이런 인식은 북한의 핵 보유를 내세워 한국의 안보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북핵의 '포로'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동안 대북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북한 핵 보유 이후의 상황이 현실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같은 연설에서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핵'이란 단어를 전혀 꺼내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김정은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면서 맹비난한데 비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이름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이 같은 김정은의 태도는 당분간 윤석열 정부와의 대립관계를 이어가며 관망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정부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대남정책을 '적대관계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고,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를 재확인했다.

이에 반해 미국과의 대화 여지는 남겨놓은 듯한 연설 대목이 눈길을 끈다. 김정은은 대미 문제를 언급하면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군사대비 등에 무게가 실린 분위기지만 대화라는 표현을 입에 올렸다는 건 의미가 있다.

이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6월과 이듬해 2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북·미 관계개선 등을 논의했던 상황을 재연하려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자극적인 비난을 자제하면서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 철회와 한·미 합동군사연습의 중단을 요구하는 정도로 수위조절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초 북한 매체들은 26일 열린 전승절 계기 8차 전국노병대회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27일 노병대회 참가자를 포함해 '전승절' 기념행사를 열었고, 김정은 위원장은 여기에서 연설을 했다.

그의 공개석상 등장이 20일 가까이 공백이 생기면서 건강문제 등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예년과 달리 노병대회를 하루 전 치르고 전승절 당일에는 김정은 참석 하에 기념행사를 치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