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시험대 오른 과학방역…재유행 만시지탄 안 된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1:40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11:41

자율방역 맡겼지만 변이 원인·경로 확인 못해
BA.5 우세종화·켄타우로스 변수…쌍봉형 공포
하루 30만명 전망에도 확진규모 억제 묘책 無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배 이상 빠르고 면역회피 성질까지 가진 하위 변이 'BA.5'가 국내에서 우세종화 되며 의료계와 방역 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주에는 이보다도 더 최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불리는 'BA.2.75(켄타우로스)'가 국내 첫 확인돼, BA.5와 동시에 퍼지면서 유행 규모를 더욱 키우고 유행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경화 경제부 기자

방역 당국은 4차 접종 대상 확대로 위중증·사망에 취약한 고위험군 보호에 초점을 두되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국민 각자 자율로 책임 방역을 맡기기로 했지만, 아직 재유행의 복병이 될 새 변이와 관련한 감염 원인은 물론 경로조차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8월 중순이나 말쯤 하루 확진 규모가 30만 명에 달하면서 정점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세는 당초 예상보다 급격히 가팔라지고 있다.

현재 유행을 이끌고 있는 BA.5는 전파력과 면역회피 특성이 강한 만큼 재유행 확산세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 위협적으로 알려진 BA.2.75의 경우 최초 감염자가 해외여행 이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미 지역사회에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자칫 확산 억누르기에 실패하면 빗나간 예측으로 병상확보 대란을 초래한 2021년 말~2022년 초의 현장 의료진·환자 피해가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경고음 앞에서 '병상은 아직 여유 있다'던 방역 당국도 부랴부랴 병상동원령 등의 추가 처방을 내놨다.

유행이 빨라진 원인과 관련해 방역 당국에서는 BA.5 등 신규 변이를 우선 지목했다. 여기에 면역감소 시기가 도래했고 지난 4월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 5월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방역 긴장감이 이완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거리두기·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같은 확산 억제책이 없는 만큼 개인의 자율방역 준수가 중요해졌지만 이행률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유일한 방역 카드인 4차 백신접종도 탄력이 붙지 않고 있다.

백신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 속에 방역 당국은 백신 피해보상 강화안을 내놓고 달래기에 나섰지만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지 장담하기 어렵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의 신뢰도 문제로, 안전성 우려와 거부감을 낮출 믿음직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단 오미크론 하위변이 BA.5와 BA.2.75의 전파속도가 주요변수다. BA.2.75 전파양상에 따라선 새 유행이 이어지는 쌍봉형 곡선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개인 자율적 방역정책이 깜깜이 환자를 키우는 등 검사·처치대상에 구멍을 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자율방역을 추진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인 '확진자 규모 억제책'에 대해서는 묘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연속 낙마로 컨트롤타워도 없는 상황에 격리자 생활지원금 축소 등 재정 줄이기식 접근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방역 당국의 방역정책이 '만시지탄(晩時之歎·때늦은 탄식)'하지 않으려면 조급함을 버리고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재유행 사태를 계기로 구멍 난 방역 체계를 환골탈태하는 수준으로 재점검하고 진정성 있는 '과학방역'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본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