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경찰, 올 상반기 민생침해 금융범죄 2100명 검거…불법사금융 1위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이 올해 상반기 불법다단계, 유사수신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사범 2100여명을 검거했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올 상반기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837건, 21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명을 구속했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총 50건, 2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가운데 불법사금융의 검거 건수는 516, 검거인원은 1051명, 구속 6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불법다단계가 많았고,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뒤를 이었다.

불법사금융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연 20%를 초과하는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폭행·협박 등으로 갚게 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이 결과 검거 건수는 전년 동기대미 21%가 증가했고, 검거 인원도 34%가 많아졌다.

또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대포폰 업자에게 넘기면 현금을 주는' 일명 '내구제 대출'이 문제가 되면서 통신 3사와 합동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피해 주의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경찰서와 통신사 대리점에 배포했으며 ▲통신사 대리점 직원 대상 예방 교육 등을 했다.

(사진=경찰청)

유사수신‧불법다단계는 대게 투자자들을 모집해 뒷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앞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폰지사기' 수법을 활용한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이 크게 늘었다.

유사수신 사건은 범인들이 대규모‧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특성이 있어 효율성 있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청 전문수사부서 중심으로 집중수사를 진행했다. 총책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철저히 수사한 결과 작년 상반기보다 검거 건수는 31%포인트(p), 검거 인원은 61%p 증가했다.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가상자산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가상자산을 관련 각종 불법행위 피해액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97%p 감소했다.

불공정 거래행위 및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과 관련해서는 형사법 체계가 변화하면서 금융범죄 수사에 대한 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올해부터 단속성과를 별도로 관리하기 시작한 후, 상반기 동안 총 69건 142명을 검거했다.

현재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이중고를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범죄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 만큼, 경찰청은 상반기 단속 동력을 하반기에도 유지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10월 말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범인 검거와 함께 피해 예방에도 중점을 둬 범죄의 시작점이자 다수 피해자를 유인하는 문자, 인터넷 등을 활용한 각종 불법 광고 차단도 단속과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경기침체와 높아지는 물가로 생활이 힘든 서민들이 금융범죄 피해를 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소상공인을 울리는 각종 범죄의 예방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