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가 19일(현지시각) 발표한 '2022년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을 2등급(Tier 2)으로 분류한 데 대해 대해 20일 "매우 아쉽다"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그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우리 정부로서는 금번 등급 조정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인신매매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보고서 결과는 우리나라의 인신매매 방지 노력이 약화했거나 관련 인권 상황이 악화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지난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가 기간 중 전년 대비 지속적인 개선 여부에 중점을 두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상 사실관계에 벗어난 기술이 있으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미국 측에 해당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 국무부가 각국 정부와 비정부기구(NGO), 언론 등을 통해 입수된 정보를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한 결과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권고사항으로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기소 노력 ▲피해자 식별·보호 강화 ▲이주 선원 근로조건 개선 ▲법 집행 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강화 등을 제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내년에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이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피해자 식별·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해나가겠다"며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노력도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한국의 지위를 2등급으로 평가했다.
올해 발표 대상 국가는 모두 188개국이다. 등급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2등급 중에서도 일반 2등급 외에 '감시 리스트' 국가 명단을 별도로 작성한다. 정부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는 '특별 사례'로 분류한다.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대만 등 30개국이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았다.
한국이 포함된 2등급에는 이탈리아, 일본 등 선진국부터 브라질, 이스라엘, 그리스, 인도, 멕시코, 태국, 우크라이나 등 모두 99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2등급 중에서도 피해가 늘지만 비례적 조처를 하지 않은 나라에 해당하는 '감시 리스트' 국가에는 34개국이 포함됐다.
최하위 등급인 3등급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시리아, 튀르키예(터키) 등 22개국이 지정됐다. 특별 사례는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3개국이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마카오가 새로 3등급에 들어갔다.
북한은 2003년부터 20년째 매년 최하위 국가로 평가됐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올해 평가 시 21개국의 등급이 상향 조정되고 18개국은 하향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개국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갔고, 1개국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갔다고 전했다. 1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된 국가를 호명하지 않았지만 한국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1∼2등급의 경우 미국이 취하는 별도 불이익은 없다. 반면 3등급으로 지정되면 인도적 지원이나 교역 관련 지원을 제외한 미국의 해외 원조 대상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고, 교환 프로그램이나 다국적 개발은행에서 미국의 지원 거부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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