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출연연 연임 문턱 높아졌다…제도 유명무실·낙하산 우려 증폭

기사입력 : 2022년07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7일 06:00

NST '우수'→과기부 '적합'→NST '부결'
과기출연기관법 개정 효력없어 표결 불가피
과학기술계 낙하산 인사 현실화 우려 높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긴장을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연임 문턱을 넘지 못한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과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의 푸념이다. 연임 제도까지 마련돼 있지만 선택적 판단에 예측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NST '우수'→과기부 '적합'→NST '부결'

국가과학기술이사회(NST)는 지난 15일 오후 3시 제172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명준 전자통신연 원장과 박원석 원자력연구원장에 대한 재선임(안)을 심의했다. 결과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부결이었다.

지난해 11월 26일 NST 이사회는 전자통신연과 원자력연구원에 대해 자체 기관평가 결과 '우수'로 결론을 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NST 기관평가 결과에 대해 '적합' 판단을 내렸다. 다시 말해 평가 결과에 동의한다는 얘기다.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장(사진 왼쪽),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자료=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2.01.13 biggerthanseoul@newspim.com

기관 '우수' 평가를 받게 되면 해당 출연연의 원장은 연임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7월 20일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임 자격이 '매우 우수'에서 '우수' 등급 이상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과기부의 상위평가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가 '적합'으로 최종 결정돼 이들 원장은 우선적으로 연임 조건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결론은 연임 안건이 부결처리됐다. 

김명준 전자통신연 원장은 1986년부터 2016년까지 전자통신연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기술연구소장, 데이터베이스연구실장, 인터넷서버연구그룹장 등을 역임했다. 원장에 취임하고 2019년부터는 인공지능(AI) 분야 연구·개발(R&D)이 전자통신연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다만 이날 NST 이사회 발표에서는 변화된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다소 따라잡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반도체를 비롯해 6G 등 초격차 전략기술, 디지털 혁신 등 임무지향 국책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정책목표이기도 하다. 이날 오후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대표적으로 전자통신연에 대해서도 10대 전략기술 중 핵심 R&D 기획 및 수행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원석 원자력연 원장 역시 연임에는 실패했다. 박 원장은 1990년부터 원자력연에서 근무해왔다. 소듐냉각고속로개발사업단장, 원자로개발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기조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노조와의 불협화음도 이번 연임안 부결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원자력연 노동조합은 자체 조사한 설문에서 연임 반대가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NST 내부에서는 기관 평가가 '우수'로 성적을 냈으나 조직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조원과의 갈등이 향후 새로운 임무를 완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연임조건을 충족했으나 연임에 실패한 만큼 당사자들 역시 아쉬운 마음이 클 것"이라면서도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관이 바로 이 두 곳일 것"이라고 전했다.

'유명무실' 되버린 과기출연기관법·과학기술계 '낙하산 인사' 우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번 연임 부결에 대한 결론을 이미 예상했다는 눈치다. 한 과학기술계 원로는 "'매우 우수'에서 '우수'로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바꿨으나 이사회의 의결로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 평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렇게 되면 제도를 바꿀 이유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사실 기관 평가에서 '매우 우수'를 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당초 연임 문턱이 너무 높다는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완화했으나 온전한 연임 보증서를 받은 것은 아니어서 대상이 되는 원장은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운영 계획을 다시 발표해야만 한다.

[서울=뉴스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차세대 GAA(Gate-All-Around) 기반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사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5.20 photo@newspim.com

이런 기준에서는 제도 개선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사회 구성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연임 여부가 좌우될 수 있어 최종 평가 역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실제 이날 표결 결과조차도 NST는 공개를 거부했다.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해명만 내놓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연임 의결을 두고 NST, 과기부 모두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들 출연연에 대한 보은 인사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대선 캠프에 참여했거나 인수위 등에서 활약한 인물, 공개·비공개적으로 선거를 지지해온 인물들이 새로운 출연연 원장 자리에 앉을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대통령실의 '낙하산 인사'가 예고된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워낙 반도체 초격차 연구·개발(R&D)에 관심이 많을 뿐더러 전자통신연이 이같은 연구개발을 토대로 해야 하는 만큼 관심을 갖는 인사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의 흔적을 없애려는 것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든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