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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전국 시도교육감 첫 감담회
"교육재정 대안 마련 TF 구성" 제안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둘러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의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첫 상견례에서도 대안 마련에 대한 논의 등 원론적 수준에만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전날 오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8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에서 박 부총리와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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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교육부 제공] 소가윤 기자 =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11일 오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8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2022.07.12 sona1@newspim.com |
간담회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부에 "지금의 교육 여건은 학습 환경부터 교육 재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하지 않다"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까지 교육재정 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교육세 전입금과 정부 지원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초·중등교육에 활용되는 교육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3조6000억원을 고등교육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 교육교부금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65조1000억원의 규모다. 학생 수가 34% 줄었는데 교육교부금은 약 4배가 늘어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재정당국의 주장이다.
하지만 시도교육청과 교육단체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정책에 막대한 교육재정이 투입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매년 3조원 이상의 재정이 줄어들게 돼 학교 시설 투자 등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협의회에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며 TF 구성을 제안했지만, 박 부총리는 교육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총리는 교육재정 개편과 관련해 "초·중등 및 고등교육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학생, 교원, 학부모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대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감들과 박 부총리가 처음 만나는 자리인만큼 반대 입장을 한번 더 밝힌 것"이라며 "TF 구성은 우선적인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고 향후 또 다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교부금 축소로 매년 4000억~5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 내 학교마다 약 2억원의 교육활동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교육부 측이 교육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시도교육감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데다 간담회에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교육재정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시도교육청들은 교육감들의 반대 성명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특수하게 추가경정예산으로 11조원이 증액됐지만 내년도부터 경기 전망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교육세까지 고등교육 특별회계로 넘어간다면 기존 교육 사업이 감축되는 등 타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에서는 반대 입장을 계속 주장했지만,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있어 시도교육감들은 반대 성명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교육감님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많은 공약은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강화, 미래교육 전환, 학생안전 등 많은 부분에서 서로 뜻을 같이한다"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SW·AI 교육 강화, 기초학력 제고, 돌봄 강화 등 많은 과제가 교육감님들의 공약사항과 다르지 않다. 앞으로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간 소통과 협력이 더욱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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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교육부 제공] 소가윤 기자 =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11일 오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8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2022.07.12 sona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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