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박순애와 처음 만나는 교육감들, '교부금' 갈등도 커진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11일 14:27

최종수정 : 2022년07월11일 14:27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진다.

교육부 측이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시도교육감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혀 교육교부금을 놓고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오후 충남 부여에서 제8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개최해 박 부총리와 간담회를 가진다.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박 부총리가 처음 만나는 자리인만큼 최근 화두로 떠오른 교육교부금에 관해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5.27 kimkim@newspim.com

정부는 지난 7일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교육세 전입금과 정부 지원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초·중등교육에 활용되는 교육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3조6000억원을 고등교육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 교육교부금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65조1000억원의 규모다. 재정당국은 학생 수가 34% 줄었는데 교육교부금은 약 4배가 늘었다며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초중등 교육뿐 아니라 대학·평생교육 등에도 재정을 쓸 수 있도록 칸막이를 없애는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 방안도 제시됐다. 하지만 시도교육청과 교육단체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정책에 막대한 교육재정이 투입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교육교부금 축소로 매년 4000억~5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 내 학교마다 약 2억원의 교육활동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재정당국은 시·도교육감들과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개편 방안을 결정했다"며 "지방의 유·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교육교부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최근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려 "초중등 교육 예산을 가져다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나눠주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그런 조치"라며 "저는 교육교부금 개편 논란에 대해 최근 '저출생 시대에 전면 무상보육-전면 유아무상교육'이라는 국가교육의제를 설정하고, 그 맥락에서 초중등교육의 확대운용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교육교부금 개편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조 교육감은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저출산 가속화와 학령인구 감소를 더욱 야기할 것이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는 측은 시도교육청과 교육교부금에 대해 사전 합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 개편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감들과 이번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지만, 교육교부금 개편 관련된 여러 방안에 대해서 부교육감과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며 "다수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상태에서 재정혜택을 고등교육까지 연관시켜서 큰 관점에서 검토해야 교육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내부 판단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고 있다. 2022.07.11 kimkim@newspim.com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