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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2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7월12일 07:56

최종수정 : 2022년07월12일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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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산업부·중소기업부 업무보고
코로나 재확산에 尹대통령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
김진표 국회의장 선출에도 진전 없는 원구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이창양 산업장관과 이영 중기장관으로부터 각각 부처 핵심 정책·국정과제 등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는데요. 그동안 장차관과 실국장이 모두 참여했던 업무 보고와 달리 대통령과 장관의 독대 형식으로 보고가 이뤄집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항상 해오던 출근길 브리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급락하는 지지율로 인해 브리핑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가 테러로 숨지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하면서 일본에 조문 정국이 형성됐는데요. 한일관계 개선에 시동을 걸던 우리 정부는 다소 속도조절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추진하던 방일 일정은 다소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가 사용해 오던 월 200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용을 이번 주 내로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가 8일자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아 더 이상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지난 4일 여·야 합의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지만 일주일 가량 흐른 11일까지도 원 구성 협상은 한발짝도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구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직 배분 문제까지 뇌관으로 부상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한 야당'을 외치는 목소리가 부쩍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을 파고 들어 민생을 선점하고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의도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패한 뒤 자성이 필요하다며 몸을 낮추던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정의당 10년 평가위원회 위원장인 한석호 비대위원이 11일 "1기 정의당 실패는 '심상정 노선'의 실패"라고 선언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안 발의를 위한 당원서명이 전날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심상정 지우기'가 본격화된 모양새입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및 수석들과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08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尹대통령, 오늘 산업부·중기부 '독대 업무보고'/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이창양 산업장관과 이영 중기장관으로부터 각각 부처 핵심 정책·국정과제 등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는다.

"김건희, 경호원 데리고 버버리서 3000만원 쇼핑"…대통령실 "거짓"/서울경제
김건희 여사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명품 매장에서 경호원을 대동한 채 3000만원어치 쇼핑을 했다는 소문이 온라인상에 돌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앞서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청담동 목격담'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의 댓글을 캡처한 게시물이었다.

尹, 출근길 브리핑 중단…지지율 급락 속 장관들 '기강 잡기'/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항상 해오던 출근길 브리핑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대한 추측들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한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급락하는 지지율로 인해 브리핑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고노 다로 "韓日 모두 새 정치환경… 관계개선에 적기"/조선일보
고노 전 외무상은 11일 본지에 보낸 메시지에서 "한일 양국 모두 새로운 정치 환경을 맞은 지금이 양국 관계를 진전시킬 좋은 시기"라고 했다. 그는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으로 방한 취소도 검토했으나, 고심 끝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관계 개선 시동걸던 정부, 일 정세 요동에 속도조절 고심/한겨레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조문 뒤 기자들을 만나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한-일 관계 회복이 우리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속도감 있게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이 '조문 정국'으로 빨려들면서 박 장관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방일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與 "권성동 직대 체제로" 내분 봉합/동아
국민의힘이 11일 선수(選數)별 의원 모임과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이준석 대표 중징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당을 정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차기 지도체제를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됐지만 당내 혼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단독]국힘, 月2000만원 이준석 법카 주내 사용정지/동아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가 사용해 오던 월 200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용을 이번 주 내로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 대표가 8일자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아 더 이상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보호냐, 이상민 방패냐…행안위, 갑자기 중요해졌다/중앙
지난 4일 여·야 합의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지만 일주일 가량 흐른 11일까지도 원 구성 협상은 한발짝도 진전이 없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구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직 배분 문제까지 뇌관으로 부상하면서다.

이준석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권성동 직대'에 여론전/한겨레
국민의힘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당을 운영하기로 결의했다. 이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상황은 당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라는 유권해석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지도체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일단 봉합했지만, 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기 전당대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 지지율 오르자 '강한 야당' 선명성 경쟁/한국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한 야당'을 외치는 목소리가 부쩍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을 파고 들어 민생을 선점하고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패한 뒤 자성이 필요하다며 몸을 낮추던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단독] 첫 '대행' 최고위 연 권성동 "尹사진, 걸어야 하지 않나"/국민
국민의힘이 국회 본청에 있는 당대표실과 대회의실 등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성동(사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각 시·도당에 윤 대통령의 '존영'을 내려보냈는데, 중앙당사와 대표실 등에도 이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재명은 "고심 중"이라는데… '경기라인' 여의도 속속 입성/국민
8·2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와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으나 이 의원 측이 전당대회 캠프를 준비하는 움직임은 서울 여의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아직 고심 중"이라는 이 의원 측 공식 입장과 달리 오는 17~18일 후보 등록과 함께 이 의원이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의당 실패는 심상정 노선 때문… 민주당 2중대 낙인"/서울
정의당 10년 평가위원회 위원장인 한석호 비대위원이 11일 "1기 정의당 실패는 '심상정 노선'의 실패"라고 선언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안 발의를 위한 당원서명이 전날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심상정 지우기'가 본격화된 모양새다. 심상정 의원은 정의당의 최대 주주 격이라는 점에서 환골탈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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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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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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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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