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업무 개선안'을 의결해 전북경찰청과 전북도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에 따른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관련 조례를 제정해 교통카드 또는 지역상품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사진=전북도] 2022.07.11 obliviate12@newspim.com

하지만 경찰서를 먼저 방문하거나 운전면허증 분실자가 반납하는 경우 지자체를 재방문해 인센티브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도내 14개 시·군 중 지원기준 등이 다른 곳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과 지자체가 협업해 도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형평성 있는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면허증 반납을 위해 경찰서를 먼저 방문하는 경우 지자체를 재방문하지 않도록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및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등을 자치단체에 직접 통보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전북도는 예산집행 시 동일한 지원기준을 마련해 도민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군산시와 완주군은 예산확보나 조례개정 등을 통해 역차별받는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형규 전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치경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줬다"며 "향후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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