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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대출상환에 줬다뺐는 방역지원금까지…소상공인, 3중고에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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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전주 대비 두배 증가…더블링 지속
방역지원금 오지급 3831곳 115억 환수 방침
경기 위축 영향에 방역지원금 상환부담 가중
9월 만료 소상공인대출 추가 상환유예 불확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벌써부터 한숨을 내쉬고 있는 모습이다.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2693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2만명대를 상회하다 1만명대로 내려앉기는 했으나 확진자 규모가 일요일 기준으로는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다만 문제는 1~2주 전 규모의 두배가 되는 주간 '더블링' 현상이 8일째 계속되고 있다는데 방역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이른 감은 있으나 6차 유행에 대한 경고 신호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재유행 초입에 들어선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어린이가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만2693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배 증가했다. 2022.07.11 kimkim@newspim.com

자칫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시작된다면 소상공인들에게 먼저 시련이 닥쳐올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한 소상공인은 "그동안 거리두기 대책이 발표되면서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하지 못했던 피해가 컸다"며 "정부의 지원이 그 어려움을 모두 해소시켜주지 못한 만큼 또다시 영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의 우려감이 커지는 것은 최근 경기 부진에서 비롯된다. 

전반적인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물가상승은 소비 의지를 꺾어버렸다.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고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부터는 소비가 늘었지만 경기 변화에 따른 부담이 그대로 소상공인에게 역풍으로 불어왔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솔직히 월급은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이라며 "가격이 비싸서 외식하기도 겁난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주 통계청이 내놓은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대비 6.0%나 올랐다. 외식 물가의 경우에는 3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외식물가는 1년 전 대비 8.0%나 올라 1992년 10월(8.8%) 이후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상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중부센터에서 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 신청안내를 받고 있다. 소진공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70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관련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2.06.11 biggerthanseoul@newspim.com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집행하고 있는 손실보전금의 경우에도 일부 오지급 통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분통을 터트리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2차례의 기존 방역지원금(100만원·300만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오지급 대상자에게 지난 8일 서면 통지를 마쳤다. 규모는 3831개사로 금액은 115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원금 중에서 이들에 대해서는 오지급 금액을 차감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기부는 상환받을 예정이다.

한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여건이 어려워진 것은 매한가지인데 지원받았다가 대상이 안된다고 하니 속이 뒤집어진다"며 "새 정부들어 기대를 높였는데 이제는 받은 지원금도 내놔야 하니 눈 앞이 막막하다"고 전했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지급 시기에 일부 산정에서 오지급되면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했다"며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나 일괄 지급이 아닌 만큼 기준에 맞춰 산정을 하다보니 이를 상환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여기에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소상공인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연장된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로 만료될 예정이다.

이날 새로 임명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본적인 생각은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만기 연장 여부를 종료 최정 결정 전에 종료해도 괜찮은지를 지금부터 확실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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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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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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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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