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하루 5회 이체에서 6회로 확대 적용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 '숨통'
13일부터 공동대표·중기업 23만곳 지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복대여점을 운영하는 유선화(가명) 대표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께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곧바로 신청을 한 지 3시간여가 지나자 유 대표의 통장에는 700만원의 현금이 입금됐다. 임대료·한복대금·인건비 부담에 밤잠을 설쳤던 유 대표는 그제서야 가슴을 쓸어내렸다. 유 대표는 "700만원을 받자마자 직원부터 채용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면서 관광 수요가 풀렸으나 갑자기 몰려드는 고객에 대비할 수 있는 자금을 받을 수 있어 당장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새 정부들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현장의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눈에 띄게 감소하면서 관광수요는 늘고 있으나 이에 대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가뭄 속 단비'로 평가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진공은 지난 2년간의 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의 노하우를 반영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스템 구축 시 동시 최대 180만명이 신청‧접수 처리가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고,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간편인증을 신규 도입해 처리 속도 개선에 집중하는 등 안정적인 접속 시스템을 구현했다.
기존 하루 5회 이체 방식에서 하루 6회 이체 방식으로 개선해 지급 처리 능력도 향상됐다. 접속불량 및 부하량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휴일에도 비상 근무체제를 돌입한 상태다.
지난 8일 기준 335만2000개사에 모두 20조3591억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완료됐다. 13일부터는 공동 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한 확인지급이 진행된다.
새 정부들어 추경을 마련해 신속하게 손실보전금을 지원한 만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그동안의 고초를 일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실제 코로나19는 전국적으로 관광산업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관광산업은 곧바로 소상공인의 경영 위축으로 이어졌다.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실데이터 기반 관광산업 동향 시범 분석에서도 소상공인의 피해가 고스란히 확인됐다.
코로나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관광산업은 타 산업보다 타격이 컸다. 전체산업 대비 관광산업(특수) 사업체의 총매출액은 2016년에서 2019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11.3%→12.5%)했다. 이와 달리 2020년에는 11.5%로 감소했다. 2020년의 전년대비 총매출액은 8%나 줄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산업의 감소율인 1.1%보다도 7.3배나 높은 수준이다.
관광산업(진흥) 사업체의 총매출액 역시 2016년에서 2019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증가(3.6%→3.8%)한 것과 달리 2020년에는 3.5%로 줄었다. 2020년의 전년대비 총매출액 감소율(7.0% 감소)은 같은 기간 전체산업의 감소율 보다 6.6배 높았다. 코로나19 여파로 3명 가운데 1명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소상공인이다.
그러나 또다른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급증한 수요에 소상공인들이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
한 소상공인은 "갑자기 상황이 좋아져서 손님을 급증했는데, 이에 대해 종업원이 부족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또다시 악화될 수도 있어 종업원 구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오히려 악순환을 빚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시장 상황에 적극 대응하라는 측면도 있다는 게 소진공의 설명이기도 하다. 실제 유선화 대표는 종업원부터 늘렸다. 그는 "손님은 늘어났는데, 이전처럼 혼자 매장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보니 손실보전금으로 매장도 재단장할 수 있었다"며 "이번 손실보전금이 새로운 일상을 위한 준비 자금으로 요긴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이번 손실보전금의 규모가 역대 수준인 만큼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