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야가 28일로 예정됐던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뒤로 미뤘다. 여야는 그동안 손실보상 소급 적용 규모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물밑 협상을 이뤄왔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한 후 28일 오후 8시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28일 이를 하루 미뤄 29일 오후 7시 30분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회법에 의해 현 의장단의 임기가 29일에 끝나기 때문에 이날 여야가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하면 추경안 처리는 기약 없이 미뤄질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는지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벌이면서 차기 국회의장단 구성 및 원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추경안 처리가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추경안 처리 불발에 대한 성토에 강력 반발하면서 여야의 감정적 앙금도 깊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며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고 말한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 자신만 국민을 걱정하고 국회는 국민을 아랑곳도 하지 않는 것처럼 입법부를 업신여기는 오만과 불신이 가득 담겨있다"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을 둘러싼 국회의 마지막 진통은 바로 대통령 자신의 공약을 파기한 데서 비롯된 것인데도, 왜 국회와 민주당에 그 책임을 덮어씌우는 것"이라며 "지난 대선 때 국민 앞에서 소급 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니라 소급 적용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의 경우에도 지원을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 처리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책임은 온전히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힘든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과 함게 손실보전금과 향후 손실보상금으로 인해 불공평해진 소득 역전현상을 어떻게 해소할지 답변을 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후에도 물밑 협상을 통해 추경안에 대한 이견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차 추경안 협상에서 정부안 36조4000억원(총 규모 59조4000억원)보다 소폭 증액된 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이보다 19조9000억원 증액한 56조3000억원의 추경안을 주장하며 양측의 입장 차이는 적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는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소급적용(8조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야가 최종 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에 막판 타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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