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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데이터·인공지능 규제 손질…"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7월08일 11:40

최종수정 : 2022년07월08일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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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개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데이터·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위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서울 더존 을지타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데이터·인공지능분야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계 대표로서 송호털 더존비즈온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남궁훈 카카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장세영 딥브레인AI 대표, 이상헌 휴니버스글로벌 대표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더존 을지타워에서 열린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08 mironj19@newspim.com

관계기관에서는 장홍성 지능정보산업협회장,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효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김수혜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미래 신산업의 대표 분야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데이터·인공지능 산업계의 규제 애로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기업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규제의 현실과 데이터 정책의 방향, 신규서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덕수 총리는 "오는 8월 출범 예정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해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민과 관이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더불어 개선 가능 규제는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을 대표하시는 여러분께서도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애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시면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합의점을 찾고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가명정보 결합 관련 제도 정비, 공공 마이데이터·의료데이터 등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인공지능 인증제도 마련 등 여러 규제개선 방안과 업계 지원방안을 건의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더존 을지타워에서 열린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에 앞서 더존비즈온 정밀 의료 데이터 창고를 둘러보고 있다. 2022.07.08 mironj19@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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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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