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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카카오,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 두고 갈등 본격화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19:05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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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난달 말부터 카카오톡 최신 업데이트 심사 거절
카카오, 이용자 편의 위해 웹결제 아웃링크 당분간 유지할 것
방통위 "진행상황 구체적으로 살핀 뒤 판단할 것"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수용하지 않은 카카오를 상대로 업데이트 심사 거부에 나섰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당분간 웹결제 아웃링크를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양사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카카오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말부터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의 최신 버전 업데이트 심사를 거절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는 구글 인앱결제 정책이 시작되는 6월 이전에라도 이용자에게 이모티콘 플러스 등 구독 상품을 기존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웹결제 아웃링크를 추가해서 지난 5월말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진행한 바 있다"며 "이용자들이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방법을 함께 안내하는 현재 방법을 당분간 유지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카카오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다음 검색을 통해 카카오톡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과 관련해 추가적인 조치에 나서기 전까지 당분간은 웹결제 아웃링크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게 카카오의 입장이다.

카카오가 다음에 공지한 카카오톡 다운로드 안내문. [자료=카카오톡]

◆ 구글 대 카카오,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 두고 힘겨루기 시작

구글은 올해 4월부터 구글 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인앱결제를 제공하는 앱은 반드시 구글이 개발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한다는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는 구글 플레이에 등록된 앱 개발사가 약 10~30%에 달하는 수수료를 구글에 지불해야한다는 점에서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도 크게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에 대응했지만, 규제권한을 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상황은 '구글 대 카카오'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구글 CI. [사진=로이터 뉴스핌]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인앱결제 의무화로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는 상황인 만큼 당연히 고양이(구글) 목에 방울(규제)을 달고 싶어지만, 막강한 파워를 지닌 구글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구글 갑질 방지법이 마련됐지만 방통위 입장에서도 그간 분명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구글을 강제 수사할 수 없어 난감했는데 이번 구글의 업데이트 심사 거절 조치로 인해 수사할 명분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방통위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현재 구글이 어떤 이유로 심사를 거절한 것인지 업데이트를 거부한 것인지 업데이트 심사 자체를 거부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며 "구글과 카카오의 입장과 진행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구글의 업데이트 심사 거부는 불법 행위...방통위 조사 명분 얻어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번 업데이트 심사 거부 조치를 기점으로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연계해 구글과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연계하면 구글도 앱 생태계를 고려해 인앱결제 강제 조치를 무작정 밀어붙이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마켓의 84%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인앱결제 의무화로 플랫폼 업체들의 이용 요금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수수료가 낮은 '원스토어'와 같은 토종 앱마켓으로 입점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국내 사업자 입장에서는 구글과의 소송이나 구글 플레이에서의 앱 삭제 등이 수익에 타격을 주는 만큼 아웃링크를 유지하는 등의 우회적인 방법을 쓰는 것인데 (만약에 구글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웹 결제 제3자 방식의 아웃링크를 계속 이용한다는 이유로 앱 삭제 조치에 나서면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착수해 과징금을 부과하면 될 일"이라며 "구글의 업데이트 심사 거부는 방통위가 구글의 위법 행위에 대해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는 플랫폼 업체들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직접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고를 받지 않고도 인지 수사 형식으로 구글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며 "카카오는 인앱결제 정책을 유지하면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아웃링크도 겸한 것인데 구글이 여기에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한 것인 만큼 이 행위 자체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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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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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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