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영식 "'구글 인앱결제' 방통위 청문회·항공우주청 설립 시급..." 野에 원 구성 압박

기사입력 : 2022년06월07일 17:46

최종수정 : 2022년06월07일 17:46

"방통위, 예측했으면 조치 취해야 했는데 안 해"
"외국기업에 제대로 대응 못하는 점 들여다 봐야"
"항공우주청 신설 등 다룰 법안 처리도 시급"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상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았던 김영식 의원이 "6월에 국회를 열어 구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현안 청취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와 관련해 "지난 1일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시행되며 콘텐츠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며 조속한 후반기 원 구성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국내 기업과 방송국에는 호랑이처럼 굴던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에는 고양이처럼 얌전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후반기 과방위에서는 구글 인앱결제 등 글로벌 기업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는 횡포 또는 갑질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과학 관련 거버넌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던 항공우주청 설립 가시화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4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식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가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열린 소위에서는 망 사용료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을 포함해 여야 간 이견, 부처 이견으로 논의를 시도하지 못했던 법안을 다룬다. 2022.04.21 kilroy023@newspim.com

이날 김 의원은 원내대책회의 후 뉴스핌과 통화에서 "야당 시절일 때부터 똑같이 방통위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예측되고 했으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방통위가 조치를 안하고 있다. 방통위가 법률적으로 잘 따져보고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앱 마켓사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려졌으나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 '책임론'은 피할 수 없단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앱 개발사들에게 인앱결제 수수료를 최대 30%로 적용하고 앱 내 3자 결제 방식을 택할 경우 최대 26% 수수료를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멜론·플로·바이브 등 음원 스트리밍 앱을 비롯한 국내 콘텐츠 업계는 줄줄이 서비스 가격을 높였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웹툰 앱도 예외가 아니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 조치될 수 있다.

결국 업계는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따르지 않으면 안드로이드 앱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장담할 수 없게 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통화에서 "원 구성 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문제를 다루는 청문회를 열어 사태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요금 인상을 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기업들의 몫으로 돌아갈 텐데 우리가 외국기업들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며 "왜 그런지 우리 (국회가) 봐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15일 누리호 2차 발사가 예정된 것을 두고도 "우주개발 양자기술 같은 메가 테크에 관해서 체계적 거버넌스 수립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법안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이던 당시 경남 지역을 찾아 항공우주청 설립을 공약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항공우주청 신설에 대한 TF(태스크포스) 설치는 정부와 논의를 하며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은 법과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당정이 나름대로 의견을 주고 받는 그 단계는 필요하다"고 했다.

우선적으로는 "핵심은 원 구성인데 원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항공우주청 설립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공약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도를 하고 끌고 나가려면 TF 등이 구성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디지털플랫폼정부, 온라인플랫폼을 관할할 개인정보위원회 등에 대해서도 상임위 간 조정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촉구했다. 또한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자력 공동개발이나 반도체 기술 공동동맹 등을 법제화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끝으로 민주당을 향해 "조속한 원 구성에 합의해달라"라고 재차 요구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