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영식 "'구글 인앱결제' 방통위 청문회·항공우주청 설립 시급..." 野에 원 구성 압박

기사입력 : 2022년06월07일 17:46

최종수정 : 2022년06월07일 17:46

"방통위, 예측했으면 조치 취해야 했는데 안 해"
"외국기업에 제대로 대응 못하는 점 들여다 봐야"
"항공우주청 신설 등 다룰 법안 처리도 시급"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상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았던 김영식 의원이 "6월에 국회를 열어 구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현안 청취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와 관련해 "지난 1일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시행되며 콘텐츠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며 조속한 후반기 원 구성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국내 기업과 방송국에는 호랑이처럼 굴던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에는 고양이처럼 얌전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후반기 과방위에서는 구글 인앱결제 등 글로벌 기업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는 횡포 또는 갑질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과학 관련 거버넌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던 항공우주청 설립 가시화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4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식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가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열린 소위에서는 망 사용료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을 포함해 여야 간 이견, 부처 이견으로 논의를 시도하지 못했던 법안을 다룬다. 2022.04.21 kilroy023@newspim.com

이날 김 의원은 원내대책회의 후 뉴스핌과 통화에서 "야당 시절일 때부터 똑같이 방통위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예측되고 했으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방통위가 조치를 안하고 있다. 방통위가 법률적으로 잘 따져보고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앱 마켓사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려졌으나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 '책임론'은 피할 수 없단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앱 개발사들에게 인앱결제 수수료를 최대 30%로 적용하고 앱 내 3자 결제 방식을 택할 경우 최대 26% 수수료를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멜론·플로·바이브 등 음원 스트리밍 앱을 비롯한 국내 콘텐츠 업계는 줄줄이 서비스 가격을 높였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웹툰 앱도 예외가 아니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 조치될 수 있다.

결국 업계는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따르지 않으면 안드로이드 앱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장담할 수 없게 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통화에서 "원 구성 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문제를 다루는 청문회를 열어 사태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요금 인상을 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기업들의 몫으로 돌아갈 텐데 우리가 외국기업들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며 "왜 그런지 우리 (국회가) 봐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15일 누리호 2차 발사가 예정된 것을 두고도 "우주개발 양자기술 같은 메가 테크에 관해서 체계적 거버넌스 수립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법안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이던 당시 경남 지역을 찾아 항공우주청 설립을 공약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항공우주청 신설에 대한 TF(태스크포스) 설치는 정부와 논의를 하며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은 법과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당정이 나름대로 의견을 주고 받는 그 단계는 필요하다"고 했다.

우선적으로는 "핵심은 원 구성인데 원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항공우주청 설립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공약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도를 하고 끌고 나가려면 TF 등이 구성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디지털플랫폼정부, 온라인플랫폼을 관할할 개인정보위원회 등에 대해서도 상임위 간 조정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촉구했다. 또한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자력 공동개발이나 반도체 기술 공동동맹 등을 법제화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끝으로 민주당을 향해 "조속한 원 구성에 합의해달라"라고 재차 요구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