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구글, 지난 1일부터 '인앱 결제' 강제 시행…정부·국회 대응책 시급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10:46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10:46

구글의 인앱 결제 강행 속 애타는 IT 업체들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있으나 위반 증거 필요
방통위·공정위 뛰어 넘어 범부처 대응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구글도 애플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뒤따랐다. 내부 결제를 하지 않으면 안드로이드 앱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됐다.

당장 퇴출되는 분위기는 아니나 유예기간이 짧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우리나라 기업 역시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정부와 국회는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구글은 지난 1일부터 외부결제 링크 애플리케이션(앱) 퇴출을 시행했다. 지난 4월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외부 결제용 아웃링크를 넣은 앱의 업데이트를 금지했으며 이달부터 구글 인앱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퇴출 대상이 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5 leehs@newspim.com

인앱 결제를 통해 앱 서비스를 내놓은 기업들은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최대 30%의 수수료를 '통행세'로 내야 한다.

이는 애플이 자체 플랫폼인 iOS 인앱 결제를 내놓으면서 실시한 정책과 동일하다.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된 후 2010년부터 애플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앱의 출시조차 하지 못했으며 현재도 애플은 인앱결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메타버스 트렌드에 힘입어 게임 시장이 활개를 펴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은 막강한 앱스토어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출시하고 이를 내려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해 애플의 게임 매출을 보더라도 153억달러(약 1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전년 대비 17.7%나 증가한 수준이다. 게임 분야에서 애플은 텐센트, 소니에 이어 매출 3위에 올라선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예고된 수순이라는 말도 나온다. 다만 업계로서는 구글의 성장 배경에는 자유로운 결제 방식이 한몫했다는 점을 들어 강력하게 반박하는 분위기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하드웨어 없이 플랫폼만으로 승부를 하면서 시장 초반에 차별화를 갖지 못했던 구글이 이제 생태계의 절반을 가져가니 통행세를 내라는 것 밖에 안된다"며 "모바일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개방성을 강조했던 구글이 결국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원욱 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1.07.20 leehs@newspim.com

국내 정치권 역시 구글의 행태를 즉시 비난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가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인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무력화하는 시도이자 국내 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사실상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조치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처의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와도 협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의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친 뒤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을 소환해 청문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관계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인앱결제의 위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상황이다. 다만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이 사후규제 법이다보니 위반 사항을 입증해야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한 IT 스타트업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조치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며 "구글의 지금 행태는 플랫폼의 횡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ICT 산업을 잘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규제 부처인 방통위나 공정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닌, 범부처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