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독점 지위·불공정·부도덕 개혁해야"
민관합동 TF 구성…공공기관 설립목적 들여다본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보고한 자체 혁신방안에 대해 "기관의 뿌리 깊은 악습을 개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혹평했다.
원 장관은 산하 기관의 강도 높은 혁신을 위해 정부와 민간으로 구성된 합동 TF를 만들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관 본연의 임무를 공정, 투명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9 hwang@newspim.com |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고강도 자체 혁신방안을 마련해 일주일 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공공기관 개혁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후속작업의 일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 부처가 사무실 축소, 과도한 임직원 보수·복지제도 개편 등 혁신을 추진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를 받은 코레일을 비롯해 국토부 산하기관은 대체로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원 장관은 지난 29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개선이 필요한 산하기관으로 LH, 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지목한 바 있다.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혁신안에 대해 원 장관은 "경영 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 행위 등을 개혁하기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기관들의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구성한다.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지 아니면 무분별한 업무 확장으로 민간 영역까지 침해하는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없는지 ▲자회사 재취업 사례 등을 되짚어 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을 기회로 산하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을 되돌아보고 '다시 거듭나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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