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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동산전망] ③공급부족에 분양시장 과열 지속..."내 집 마련 기회 어려워져"

기사입력 : 2022년06월29일 08:40

최종수정 : 2022년06월29일 09:43

공급 가뭄 현상 지속…청약시 대기자 대거 몰릴 것
신속통합기획 추진 기대감...강남 재건축 단지 상승세

[편집자] 문재인 정부 당시 기록적인 집값 상승을 기록한 이후 최근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아파트값 상승폭이 약세로 접어든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는 집값이 고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됐다고 진단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시장이 더 움츠러들 것이란 의견과 더불어 정비사업 규제완화 등으로 서울 지역과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뉴스핌은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한 조사를 결과를 가지고 2022년 하반기 주택시장을 전망해 봤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년 분양시장은 청약 과열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제 원자잿값 상승에 따라 공급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만큼 한정된 물량을 놓고 '피 튀기는' 경쟁을 보일 것이란 진단이다. 

특히 분양가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원자잿값 상승이 분양가에 반영되며 4%선의 분양가 인상이 예상된다.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여전히 기존 주택 가격보다 낮은 분양가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청약열기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6.28 ymh7536@newspim.com

◆ 서울 지역 청약 과열 현상 지속

29일 뉴스핌이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청약시장을 전망한 설문에 따르면 대다수 전문가들은 청약 과열 양상이 이어지거나 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43.24%(16명)는 2021년과 같은 청약과열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고 46%(17명)는 경쟁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은 14%(5명)에 그쳤다.

이는 실수요자가 밀집된 서울 지역의 경우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공급 가뭄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국제 원자잿값이 상승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사업을 망설이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하반기에도 주택 공급 물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수도권 청약물량에 적용되는 민간택지까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시세보다 저렴한 새 아파트가 나오다보니 청약수요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공급 가뭄은 서울 지역의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단지들의 조합원 갈등에서 비롯됐다.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와 동대문구 이문 1‧2구역‧잠실진주 등에서 올해 예정됐던 분양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이들 단지에서는 올해 서울 지역 분양 물량 중 61%에 달하는 2만8844가구가 나온다. 하지만 분양 연기‧공사중단‧사업 변경 등으로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다.

특히 1만2032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됐던 둔촌주공의 경우 공사비 증액 계약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결국 대주단이 대출연장을 거부하고 있어 조기 사업 속개가 어려워졌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송파구 잠실진주는 공사 현장에서 삼국시대 유물이 발견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해당 단지는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아 철거와 이주까지 끝내고 지난해 12월에 착공에 들어간 상황이다. 총 2678가구 규모로 짓는 이 단지는 당초 올해 하반기 819가구 일반분양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유물이 발굴되면서 이 같은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로 인해 청약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정책변화가 분양가를 얼마나 크게 시세에 근접시키느냐에 따라 시장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지금처럼 시제와의 차이가 크다면 청약경쟁률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청약 경쟁률은 입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도심과 가까운 지역과 수도권 주요 도시들에서는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오겠지만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는 낮게 나오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시기에 대해서는 2022년 하반기를 선택한 전문가들이 35.13%(13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4년이 30%(11명), 2023년 16%(6명)를 기록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가구 수요와 자금력에 따라 구입 시기 결정이 바람직하다"며 "생애최초 세금‧대출 지원 활용 및 저금리 모기지 활용과 청약은 공공‧3기신도시 등 물량 증가하는 올 하반기부터 추천한다"고 말했다.

◆ "재건축 사업 기대감" 강남 집값 상승세 지속

2022년 하반기에도 강남의 주요 정비사업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 73%(29명)는 지속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19%(7명)는 보합을 보일 것이라고 답변해 강남의 집값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남지역 집값은 압구정과 신반포·대치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서 서울시의 민간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하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 기대감이 상승하며 오름세가 이어졌다.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커진데다 이들 지역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고가주택들이 많아 대출규제 영향에서도 자유롭다.

강남 재건축 단지의 신규 매입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만큼 매수를 추천하는 의견는 51%(19명)로 집계됐으며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43.24%(16명)로 조사됐다.

유재석 HMG 대표 "오세훈 시장이 연임하면서 신속기획 등의 영향으로 강남 등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 기대감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는 등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거래량이 많지 않고 가격 부담도 있는 만큼 재건축 단지 신규매입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6.28 ymh7536@newspim.com

◆ 신속통합기획 '순항'…"재건축 규제 완화 필요"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신속통합기획에 원활한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민간 정비사업장의 반값아파트와 속통합기획 참여도에 대해서 81%(30명)의 전문가는 늘어난다에 반면 14%(5명)는 줄어들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신속통합기획이 순조롭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절반인 25명이 순항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30%(15명)는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할 것이라고 봤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데다 정비구역지정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등 인센티브가 있다보니 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도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양지영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신속통합기획은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비해 민간이 주도를 하는데다 인센티브에서 메리트가 큰만큼 이후로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조합원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가 이뤄지면 신속통합기획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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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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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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