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위기에 대응해 범부처 TF를 구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집중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위기대응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위기대응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6.24 jsh@newspim.com

방 차관은 모두발언 통해 "그동안 인구정책 TF 운영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혼인건수, 출생아수는 역대 최저치로 하락하고, 자연감소가 매년 급증하는 등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위험에 적극 대응하고자 인구위기대응 TF를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일 회의에서는 인구위기대응 추진계획, 10개 작업반별 중요 논의과제를 상정해 논의했다"면서 "앞으로 완화, 적응, 성장, 도약 등 방향으로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선정, 집중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는 ▲경활인구 확충(여성·고령층·외국인 등 경제활동 참여제고, 인적자본 확충 ▲축소사회 대비(학령·병역인구 감소 대응과 도시계획 개편·지역소멸 대응, 축소사회 유망 산업 육성) ▲고령사회 대비(노후소득 보장 강화, 고령층 의료·돌봄·요양서비스 확충 ▲저출산 대응(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 및 부담 완화, 청년층 맞춤 지원) 등이다. 

우선 방 차관은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다"면서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하고, 인적자본 생산성도 제고해 노동투입 제약이 성장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방 차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회요인을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며 "고령친화산업과, 로봇 등 축소사회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등 인구감소시대 기회요인을 선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방 차관은 "앞으로 TF 본회의와 작업반 중심으로 집중 논의해 인구위기 대응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7월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내년 예산 반영 및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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