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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남북관계 국면전환 노력...리선권과 어떤 형식이든 대화 용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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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장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北 핵실험, 안보력·경제 악화로 귀결될 것 알아야"
"북한인권재단 여야 합의 촉구...北 인권문제 노력"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최근 북한의 전원회의 보도를 통해 북측이 리선권 부장 등 대남, 대외 인선을 새롭게 한 것을 언급하며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식이든 리선권 통일전선부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대화를 통해 남북 간 모든 현안을 풀어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6.15 photo@newspim.com

권 장관은 이날 "경색된 남북관계를 대화국면으로 전환해 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북한의 도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북한의 추가도발 여부와 대남 입장, 내부 동향 등 정세 흐름을 봐 가면서 대화 국면을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정부의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북핵 문제는 더이상 남북 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 만큼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서 더 강력한 제재, 군사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측의 핵실험은 자신의 안보력 악화와 경제 악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이러한 부분에서 모든 압박과 제재는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위한 것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제라도 우리 제안에 호응해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 [사진 = 통일부] 2022.06.08 oneway@newspim.com

올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 줄 것도 촉구했다. 권 장관은 "올 하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재단 출범에 조속히 합의해 줄 것을 여야에 요청하겠다"면서 "올해는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저부터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단이 출범한다면 북한인권정책 대안 개발 및 조사연구 등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재단의 기능을 토대로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북한 인권을 수단화해야한다는 견해가 제기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인권 문제는 세계시민적 권리로서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실질적인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힘 줘 말했다.

통일부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정세 판단과 정책 설계, 미래 준비에 역점을 두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주무부처로서 거듭나고자 한다"며 "대화, 협력 부문은 고유 기능인 만큼 존치하고 강화시켜나가되,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서 "남북관계 상화 변화를 고려해 정세 판단, 정책 설계, 통일 기반 조성 등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개편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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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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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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