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이달 21일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강원경찰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발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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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경찰서 앞 게시대에 걸린 경찰국 신설 반대 현수막.[사진=동해경찰직장협의회]2022.06.20 onemoregive@newspim.com |
2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강릉·동해·정선·고성경찰서 등 10여개 일선 경찰서 직장협의회(직협)가 이날까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방안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도내 일선 경찰서에 게시된 게시물에는 "대선공약 공안직 전환, 청장 장관급 격상 이행,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 "경찰의 민주성, 독립성 훼손하는 경찰국 설치 결사반대",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 결사반대" 등 격렬한 반대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날 강원경찰직장협의회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반대 등 경찰을 통제하려는 모든 수단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강원경찰직협은 이날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 반대 입장문을 통해 "경찰청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난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독립 외청으로 분리됐으나 최근 행안부장관은 경찰권 통제를 목적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을 통해 경찰청이 보유한 경찰인사와 예산권, 감찰권 등 권한 전반을 넘겨 받아 경찰청을 종속기관으로 전락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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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경찰서에 게시만 경찰국 설치 반대 현수막.[사진=강릉경찰서]2022.06.20 onemoregive@newspim.com |
그러면서 "경찰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안부 신설을 즉각 철회하고 현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 심의·의결 기구 강화와 대통령 공약사항인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공안직군 편입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박경종 동해경찰직장협의회장은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있을 것"이라며 "내일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발표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훈 강릉경찰직장협의회장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는 결국은 경찰수사의 독립성 침해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정책인 만큼 결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21일 내놓을 권고안의 핵심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으로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 보장과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가 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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