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박서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경제 위기 대책인 법인세 완화 등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 "서민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물가로 국민 고충이 커졌는데 위기의 끝이 언제일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연일 급락하는 주식시장, 한미 금리 역전으로 환율 상승과 자본 유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면서 금리 대책, 특히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꺼내든 처방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사"라며 "이명박 정부의 규제 전봇대 뽑기, 박근혜의 가시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힐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물가 폭등으로 전국민이 직격탄을 맞은 만큼 재벌 대기업 챙기기보다 민생의 급한 불을 꺼야 한다"라며 "고통 큰 서민과 취약계층 대책을 집중 발굴한다고 했는데 초과세수조차 제대로 확보될지 의문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로 세수를 풀면 서민과 취약계층을 무슨 수로 지원하겠다는 건가"라고 공격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실행된 법인세 인하는 기업투자 명목이었지만 실제 투자 유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라며 "고물가, 고유가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고 돈 버는 재벌 기업에 편향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절반은 법인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삼성 등 재벌에 혜택주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진단은 첫 단추부터 어긋났다. 실패로 끝난 이명박 혹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정책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역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대책이 없고 재벌·대기업 특혜와 부자 감세만 보인다"라며 "서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보다 부동산 및 주식 등 소수의 자산 부자들을 대변하는 정책이 주류를 이룬다"고 힐난했다. 

김 의장은 "서민·중산층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은 다시 경제에서 소외되고 주52시간제 완화를 다시 노동개혁 과제로 포장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과 판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 부자감세를 통한 낙수 효과는 없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수 부자와의 삶의 격차는 더 커졌다"라며 "대기업 부자감세의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중산 서민층의 부담을 키우고 대국민 교육과 복지 서비스가 후퇴할 것은 명약관화"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제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최소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전진해야 한다"라며 "대통령은 처음일지 모르게지만 국정에는 연습이 없고 국민은 연습 대상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포장지만 바꿔서 소수의 대기업 부자에게만 혜택을 돌리는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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