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김태훈 기자 =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15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으로 "과감한 규제 혁파"에 한 목소리를 냈다. 법인세, 유류세 인하 등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대 협의회를 마치고 취재진들을 만나 "당정은 지금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법인세,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인세·유류세 인하) 부분에 대해 충분히 토론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엠바고를 걸어 16일에 발표돼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할 수 없다"고 전달했다.

큰 틀의 당정협의회 결과에 대해서는 "과도한 시장개입, 세금, 일자리 등으로 인해 민간 활력 저하됐다. 구조개혁 지연으로 잠재성장률 하락했고 정부 재정 주도 정책만으로 위기 대응이 불가하다"며 "민간 활력 높이는 데 정부가 총력을 다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했다.

이어 "당정은 과감한 규제개혁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 제가 모두 발언에서 언급했 듯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극복이 불가능하다. 기업 투자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을 확대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또 당은 의원 입법 시 자체적으로 규제역량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해 규제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기존 '규제역량 분석'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제출하는 의원 입법의 문제는 지나친 실적 경쟁을 하지만 사실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부처의 주문을 받아서 정부 입법 형태로 규제를 만들어내는 법이 많이 제출되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대대적인 규제혁파에 나서겠다는 마당에 의회에서 이와 반대로 가면 결국 도로아미타불"이라며 "의원 입법 중에 규제를 양산하는 부분이 있는지 원내 지도부가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발의한 의원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규제역량 입법 시스템 (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물가가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어 서민 부담 낮추기 위해 유가를 낮추고 있지만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효과를 제대로 체감 못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확대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가 안정을 기해야 한다. 경제가 위기에 처할수록 사회적 약자는 더 큰 위기로 내몰린다. 약자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 인상 마련, 저소득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돈 확대나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 등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대 협의회에서 "경제운용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 시장으로 전환하겠다"며 "정부는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경제기조를 과감히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파,마늘,감자, 돼지고기 등 가격 강세에 대응해 비축 물량 방출이나 할당 관세 인하 등을 추진하고 추경 사업을 포함한 물가안정 재정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수급 불안 발생 시 관계부처와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국내생산 및 유통구조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혁신하고, 해외 곡물 공급망을 구축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발생해도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 정책 방향에 법인세 인하나 투자세액 공제같은 다양한 산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돼 있어 앞으로 민간투자가 많이 활성화될걸로 기대한다"며 "▲규제개혁과 투자촉진을 동시에 진행하는 프로젝트 베이스 ▲목표지향적인 R&D 전략 ▲ 투자공제·세액공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 노동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일자리를 통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담았다"며 "▲근무제도 합리적 개편 ▲직무 성과 중심의 세대 상승형 임금체계 확산" 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소관 국정과제를 토대로 창업벤처기업의 역동성 제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상생에 기반한 소상공인 회복탄력성 증진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불공정 거래개선 및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대 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한기호 사무총장·송언석 원내수석 부대표·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류성걸 기재위 간사·이태규 교육위 간사·이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강기윤 보건복지위 간사·임이자 환노위 간사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홍지만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당정대 협의회 다음날인 오는 16일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정책의 큰 틀과 함께 5년 간의 경제운용 계획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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