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대, 尹정부 경제정책 '규제 혁파' 한목소리...법인세·유류세 인하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12:38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13:36

"규제역량 분석 시스템 마련, 규제개혁 적극 뒷받침"
"경제 위기에 약자 내몰려...약자 지원도 정부에 요청"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태훈 기자 =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15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으로 "과감한 규제 혁파"에 한 목소리를 냈다. 법인세, 유류세 인하 등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대 협의회를 마치고 취재진들을 만나 "당정은 지금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법인세,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15 kimkim@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법인세·유류세 인하) 부분에 대해 충분히 토론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엠바고를 걸어 16일에 발표돼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할 수 없다"고 전달했다.

큰 틀의 당정협의회 결과에 대해서는 "과도한 시장개입, 세금, 일자리 등으로 인해 민간 활력 저하됐다. 구조개혁 지연으로 잠재성장률 하락했고 정부 재정 주도 정책만으로 위기 대응이 불가하다"며 "민간 활력 높이는 데 정부가 총력을 다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했다.

이어 "당정은 과감한 규제개혁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 제가 모두 발언에서 언급했 듯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극복이 불가능하다. 기업 투자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을 확대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또 당은 의원 입법 시 자체적으로 규제역량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해 규제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기존 '규제역량 분석'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제출하는 의원 입법의 문제는 지나친 실적 경쟁을 하지만 사실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부처의 주문을 받아서 정부 입법 형태로 규제를 만들어내는 법이 많이 제출되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대대적인 규제혁파에 나서겠다는 마당에 의회에서 이와 반대로 가면 결국 도로아미타불"이라며 "의원 입법 중에 규제를 양산하는 부분이 있는지 원내 지도부가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발의한 의원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규제역량 입법 시스템 (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물가가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어 서민 부담 낮추기 위해 유가를 낮추고 있지만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효과를 제대로 체감 못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확대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가 안정을 기해야 한다. 경제가 위기에 처할수록 사회적 약자는 더 큰 위기로 내몰린다. 약자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 인상 마련, 저소득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돈 확대나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 등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2.06.15 kimkim@newspim.com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대 협의회에서 "경제운용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 시장으로 전환하겠다"며 "정부는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경제기조를 과감히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파,마늘,감자, 돼지고기 등 가격 강세에 대응해 비축 물량 방출이나 할당 관세 인하 등을 추진하고 추경 사업을 포함한 물가안정 재정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수급 불안 발생 시 관계부처와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국내생산 및 유통구조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혁신하고, 해외 곡물 공급망을 구축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발생해도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 정책 방향에 법인세 인하나 투자세액 공제같은 다양한 산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돼 있어 앞으로 민간투자가 많이 활성화될걸로 기대한다"며 "▲규제개혁과 투자촉진을 동시에 진행하는 프로젝트 베이스 ▲목표지향적인 R&D 전략 ▲ 투자공제·세액공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 노동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일자리를 통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담았다"며 "▲근무제도 합리적 개편 ▲직무 성과 중심의 세대 상승형 임금체계 확산" 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소관 국정과제를 토대로 창업벤처기업의 역동성 제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상생에 기반한 소상공인 회복탄력성 증진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불공정 거래개선 및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대 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한기호 사무총장·송언석 원내수석 부대표·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류성걸 기재위 간사·이태규 교육위 간사·이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강기윤 보건복지위 간사·임이자 환노위 간사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홍지만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당정대 협의회 다음날인 오는 16일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정책의 큰 틀과 함께 5년 간의 경제운용 계획을 밝힌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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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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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