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퍼펙트 스톰 온다…성장률 2.6%·물가 4.7% 우울한 전망(종합)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4:36

규제혁신 가속…투자촉진·일자리 창출 총력
법인세 최고세율 25%→22% 인하…세부담↓
유류세 30%↓·LNG 할당관세 연말까지 연장
1주택자 재산세 공정가액비율 60%→45%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6%로 낮추고 물가상승률 전망은 4.7%로 대폭 높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유가 상승의 여파가 장기화되자 이른바 '퍼펙트 스톰(총체적 복합위기)'을 대비해야 하는 형국이다. 경제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는 하루가 멀다고 '위기'를 외치며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성장률 전망 0.5%p 낮춘 2.6%…소비자물가 4.7% 전망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해 당초 전망치 3.1%에서 0.5%p 낮춰 잡았다. 또 소비자물가는 기존 전망보다 두 배 이상 높은 4.7%를 예고했다(그래프 참고).

우선 성장률 하락과 관련해 정부는 방역조치 해제, 추경효과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수출은 IT 등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기저영향·글로벌 경기둔화 등 영향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는 공급망 차질 장기화,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취업자수는 대면 서비스업 업황 개선 등을 감안해 60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전망치(28만명)보다 32만명 늘어난 수치다. 다만 코로나 확산세 진정에 따른 보건복지·비대면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폭 축소 등 영향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세 둔화가 예상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경제성장률 하락에도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데 대해 "올해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1~4월까지 (전년대비) 거의 100만명이 늘었다"면서 "이 추세로 봤을때 하반기 경제성장이 조금 꺼진다해도 60만명 정도의 숫자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 회복세도 확대되면서 4.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 주요 생산국 수출제한 등 감안시 당분간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유가 급등 등 영향으로 상품수지가 둔화되고, 해외여행 재개로 여행수지도 악화되며 흑자폭(450억달러)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방 차관은 "금년 성장은 대외여건 악화로 성장세가 둔화되며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고용은 최근까지 높은 증가세를 감안해서 60만명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물가의 경우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 회복세가 가세하면서 4.7%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尹정부 경제정책, 규제개혁·세제개편에 방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크게 규제개혁과 세제개편에 방점이 찍혀있다.

먼저 정부는 경제분야 핵심규제 집중 점검과 개선을 위해 추경호 부총리를 팀장하고 하고 관계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한다. TF에서는 투자·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현장과 소통을 통해 적극 발굴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부처별 감축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해 자발적 규제 감축을 유도한다. 정부는 규제 신설 추이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율을 200% 내외로 조정할 예정이다.

'규제일몰제'도 도입한다. 신설·강화되는 경제 및 일자리 관련 규제의 경우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 권한 규제 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 발굴 및 규제권한은 과감히 이양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부처별 규제혁신 TF에서 지방이전 가능 규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규제권한 지방이양 작업을 진행한다.

기업투자 확대 방안으로 2017년 이후 5년만에 법인세율 개편이 이뤄진다. 법인세율은 1998년부터 최저 16%, 최고 28%를 유지해오다 2011년 한 차례 개정으로 최저 10%, 최고 22%로 낮아졌다. 2017년에는 법인세 최고 구간을 25%로 올리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나뉜 법인세 과표구간을 2단계 또는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예를 들어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0%, 3000억원 초과 22%로 구분하거나,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0%, 3000억원 초과시 22%의 법인세율을 매기는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세부안을 담겠다는 목표다.

치솟는 고물가를 잡기 위해 7월말까지인 유류세 30% 인하 대책도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 액화천연가스(LNG) 0% 할당관세 적용기한도 연말까지 확대한다. 발전용 LNG·유연탄 개소세율도 연말까지 한시 인하(15%)한다. 친환경 차량(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구입시 개소세 감면도 2024년까지 연장한다.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이달 중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오는 3분기 중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도 마련한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45%로 낮춘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60%로 낮추고,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구체적 정부안은 오는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2.06.16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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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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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