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새정부 경제정책]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4:00

현금성 복지 강화…월 100만원 '부모급여'
양육지원금·경단녀 복귀 지원…저출산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임신 5주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내년 첫 아이 탄생에 맞춰 육아휴직을 신청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된다는 소식에 A씨는 적어도 1년은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안도했다.

A씨는 "현재 육아휴직 허용기간이 최대 1년이지만 1년을 다 쓰기가 눈치 보여 반년만 쓰거나 어쩔 수 없이 아예 일을 관두는 동료도 많다"며 "1년5개월 동안 엄마가 직접 자식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부에게나 아이에게도 심리적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더 늘리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저출산)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 한다"고 했다.

물론 휴직기간에 가계수입은 줄겠으나 관련해 올해부터 정부의 지원이 많아지는 만큼 아이를 낳고 키우는 환경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2~202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저출산 등 중장기 도전 대응방안으로 현금성 복지인 월 100만원 부모급여를 도입하기로 했다.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 확대 등 국가 돌봄책임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부모 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린다.

먼저 아이·부모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강화된다. 2023년부터 신설되는 부모급여는 0~11개월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지급하며 2024년에 100만원으로 증액한다. 또 방과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 가능한 초등전일제 학교를 운영해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육아휴직의 경우 엄마와 아빠가 각각 자녀 1인당 최대 1.5년을 쓸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고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도 늘릴 방침인데 구체적인 기간은 실태조사·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올 들어 영유아·아동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확대됐다. 올해 출생아부터 월 30만원의 영아수당과 200만원어치 바우처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 4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연령도 만 7세에서 8세 미만으로 늘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서울국제유아교육전은 어린이, 유아 교육을 종합적 주제로 학습, 교육 프로그램, 프랜차이즈, 완구, 게임, 원용품, 운영용품등 다양한 품목들이 전시된다. 오늘 개막한 전시회는 오는 12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2020.07.09 pangbin@newspim.com

또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 부모 각각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 지급하는 3+3 부모 육아 휴직제가 도입됐다. 육아휴직 4개월 이후부터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기존 50%에서 80%까지 인상한다.

저출산 속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도 적극 꾀한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복귀지원과 함께 노동시간 여건·근로환경 개선, 돌봄·육아부담 완화 방안을 종합 강구, 여성의 참여를 끌어올리는 한편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과 더불어 임금체계 개편·직업훈련 개선 등 관련한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관계부처·연구기관·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위기대응 TF·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핵심 과제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