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표 안심소득 7월 '시동', '연구자문단' 운영한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10:07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10:07

내달 시범사업 시작과 함께 '연구자문단' 운영
외부전문가 29명 등 31명 구성, 각종 연구진행
안심소득 효과 검증, 복지정책 정착 근거 활용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시장의 복지공약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사업 초기부터 검증된 연구결과를 공개해 사업 당위성을 확보하고 향후 시 대표 복지정책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는 7월 안심소득 시범사업 실시와 함께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하는 '연구자문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5.27 mironj19@newspim.com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다. 올해 1단계 500가구, 내년 2단계 300가구를 선정해 총 800가구를 지원한다. 1단계 500가구는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삼아 최종 선정해 3년간 안심소득을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월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이다.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라면 월 82만7000원을, 소득이 없는 4인 가구라면 월 217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을 일회성이 아닌 서울시를 대표하는 복지정책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여러번 나타낸 바 있다. 연구자문단 운영 역시 안심소득에 따른 각종 효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연구자문단은 안심소득 연구 전반에 대한 설계 및 점검과 함께 성과지표 구성 및 데이터 분석 등 연구 관련 자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2.22 peterbreak22@newspim.com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29명과 서울시 복지정책실장과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등 2명의 당연직을 포함, 총 31명으로 구성했다. 세부 명단은 내달초 공개될 예정이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연구자문단 임기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간과 동일한 5년이다. 임기를 보장해 연구직 수행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각 위원들은 분야별 전문가 추천을 받은 사람 중 참여의사가 확실한 인물들을 선별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해외(외국인) 전문가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단을 통한 안심소득 연구 결과는 반기별로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현재 서울시는 안심소득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선조사(사전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며 해당 보고서는 연말 공개 예정이다. 안심소득 지급에 따른 본격적인 연구는 내년 1월부터 시작해 상반기말에 첫번째 보고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간은 5년. 3년은 지원금을 제공하고 나머지 2년은 사후조사와 추적조사 등을 진행한다.

특히 오 시장이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에는 서울시의회 반대로 예산이 삭감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을 확보해 순항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연구자문단을 통한 사업 효과 여부에 따라 안심소득이 시 정책으로 조기정착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달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작과 함께 연구자문단을 활동을 함께 시작한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안심소득의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시민들과 공유할 것"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운영방향과 위원회 명단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