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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5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08:26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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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종료...후속대책, 국회의 몫으로
尹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라는 3중고 속에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규제심판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고삐를 쥐고 경제 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일주일간 이어졌던 화물연대 파업이 전날 극적으로 타결점을 찾으며 물류대란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협상 당사자는 차주와 화주, 그리고 국토교통부였지만 후속 대책의 몫은 국회에 있습니다.

파업의 원인이 됐던 안전운임제 일몰 여부는 국회에서 법으로 다룰 문제입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민의힘은 내부 권력 다툼이 시작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혼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도 없고, 현안을 다룰 상임위도 없는 국회무정부 상태입니다. 정치인들에게 권력 싸움을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들을 사람은 없을겁니다. 다만 권력 싸움을 하면서 민생도 부디 살펴주기를 당부할 뿐입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노조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국민안전 위한 안전운임제 확대 시민사회 촛불 문화제를 열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 ·정품목 확대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2.06.14 kimkim@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한동훈, 차기 지도자 적합도 '깜짝' 3위..."포스트尹으로 인지도 높여" /뉴스핌
다음 대통령감을 꼽는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첫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두각을 나타냈다. 한동훈 장관은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보다 2배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대적 공세에 따른 인지도 상승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이재명 차기주자 29.3%로 '1위'…오세훈 2위·한동훈 깜짝 3위/뉴스핌
차기 정치 지도자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위에 올랐다. 지난 3·9 대선 패배 이후 2달 만에 국회의원으로 복귀한 이 의원의 지지도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깜짝 3위에 오르며 눈길을 끌었다.

측근들 "당대표 해야 한다"는데…이재명, 침묵 속 장고/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권 도전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 의원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석패한 이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경우, 이변 없이 당선되리라는 것이 민주당 내 중론이다. 하지만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극렬한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대표가 돼도 당의 혁신과 쇄신 작업의 '총대'를 메야 하기 때문에 이 의원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단독] 국민의힘, 선거전략 전담 '피플스랩' 띄운다… 이준석표 혁신 1호/한국일보
국민의힘이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원구원(여연)에서 여론조사 기능을 분리해 '피플스랩'(People's Lab)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데이터분석·홍보 등의 기능을 모아 선거와 관련한 독립된 상설기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강병원-강훈식-박용진… 野 '97그룹' 전대 출마 움직임 본격화/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세대교체론'이 힘을 받는 가운데 '97(90년대 학번, 70년대생) 그룹'의 8월 전당대회 출마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책임론'에서 출발한 세대교체론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세대 간 경쟁 구도로 확대되는 양상 속에서 정작 이재명 의원을 비롯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2주 가까이 전당대회 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은 채 말을 아끼고 있다.

박진 "한일 지소미아 빨리 정상화" / 동아일보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토대로 양국 간 실질적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조건부 연장 상태인 지소미아에서 '조건부'부터 떼고, 지소미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본과 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적 교류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것.

한·미·일, 8월 초 하와이서 북 미사일 탐지·추적 연합훈련 / 경향신문
한국·미국·일본이 오는 8월 초 하와이 해상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한·미·일 국방 수장이 최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만나 이 훈련 정례화와 공개 실시 등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도 하반기에 2회 이상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주재 컨트롤타워' 규제혁신 전략회의 만든다 / 중앙일보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대통령 주재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규제심판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윤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 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각각 맡는다. 또 경제단체, 연구기관, 퇴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추진단을 설치한다.

'용산 대통령실' 당분간 계속 쓴다..."대국민공모서 공감대 형성 못해" / 한국일보
대통령실이 임시로 사용해온 '용산 대통령실'이란 명칭을 계속 사용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 집무실의 새 명칭을 짓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대국민 공모를 진행했음에도 빈손에 그친 셈이다. 최종 후보에 오른 5개의 명칭에 대한 선호도가 갈렸고, 기존 '청와대'라는 명칭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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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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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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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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