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故이예람' 특검, 유족 면담…'딸 사진' 액자 전달받아

기사입력 : 2022년06월13일 16:47

최종수정 : 2022년06월13일 16:47

이 중사 부친 "수사 과정에서 딸 위한 교감 바란다"
안미영 특검 "신속히 수사 진행해 진상 규명할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유족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공군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는 13일 오후 2시45분부터 3시5분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특검 사무실에서 이 중사의 부모님 및 법률대리인 강석민 변호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한 빌딩에 마련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이 중사의 아버지, 어머니가 안미영 특별검사를 만나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들어서고 있다. 2022.06.13 yooksa@newspim.com

특검 측에서는 안미영 특별검사, 유병두 특별검사보, 이태승 특별검사보 등 3명이 참석했다. 유족 측에서는 이 중사의 부친과 모친, 강 변호사 등 3명이 참석했다.

안 특검은 먼저 유족 측에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이에 이 중사의 부친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딸을 위한 교감을 바란다는 뜻으로 이 중사의 사진 액자를 건넸다.

이 중사의 부친은 면담 과정에서 사건 발생 이후 이 중사가 군 내에서 지속적으로 겪은 심리적 압박과 고통, 다른 부대로의 전출 과정에서 나타난 공군의 업무처리 태만, 딸의 죽음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질병 등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 국방부 수사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각종 문제점 등을 토로했다.

이후 안 특검은 면담을 마친 뒤 강 변호사와 함께 이 중사 부친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안 특검은 당초 이 중사의 아버지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이 중사 어머니의 요청으로 부모님 2명 모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안 특검은 "이 중사의 부모님에 대한 참고인 조사 이후 신속히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 사건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83일 만인 지난 7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특검은 현판식에 앞서 5일부터 수사 활동을 시작해 국방부와 경찰 측으로부터 제출 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