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지방세발전위원회' 개최…법률 개정안 반영 예정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2년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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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헹정안전부 세종2청사 전경 |
이날 논의하는 2022년 제도개선 과제는 지방세와 관련된 주요 현안 및 올해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907개 제도개선 과제 중 서면검토, 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거쳐 채택된 과제들이다.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하반기 국회 제출 예정인 2022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 마련 시 반영할 예정이다.
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난 2019년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된 자문위원회로 교수, 법조인, 세무사, 언론인, 유관기관 대표 등 지방재정·세제 분야 민간전문가 24인 및 당연직 정부위원(지방재정경제실장)으로 구성돼 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지방세 제도 역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022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이 성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