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 "한국시장 점유율 10% 목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취임 100일 간담회 발언 전문 및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스테판 드블레즈(Stéphane Deblaise) 르노코리아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은 "한국 자동차 시장 규모가 연산 150만대인데 우리는 연산 15만대, 시장점유율 10%를 본다"고 밝혔다.

드블레즈 사장은 지난 10일 취임 100일을 맞아 경기 용인시 르노테크놀로지코리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출까지 고려하면 부산공장 생산량은 25만~30만대로 본다. 연산 20만대만 확보한다고 가정하면 충분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시장에서 르노코리아가 현대차·기아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전방에서 현대차·기아와 경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시장에서 현대차·기아 외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4년 하이브리드 신차를 출시하고, 전기차는 2026년 이후가 목표"라며 "현재 전기차 구매자가 많지 않고, 차량도 비싸다. 한국시장에서 2026~27년 전기차 출시는 결코 늦지 않은 완벽한 타이밍"이라고도 했다.

이어 "2024년 신차를 출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공이라고 본다. 2020~2021년이 굉장히 어두운 시기였는데, 2026~27년이 되면 태양에 가까워진다고 보고 있다"며 "프로젝트명도 오로라다. 오로라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다. 르노코리아의 미래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자동차 대표이사 사장 [사진=한국자동차기자협회] 2022.06.10 jun897@newspim.com

다음은 드블레즈 사장의 기자간담회 전문.

<전문>

"먼저 르노코리아 CEO로서 100일을 맞은 소회를 공유하겠다. 제가 보는 진단은 아주 명확하다. 르노코리아를 다시 경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국에서 르노코리아가 있어야 할 마땅한 자리는 경기장이다.

저는 49살이고, 주로 엔지니어링과 프로젝트 총괄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브라질에서 신규 차량 개발을 총괄했다.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시장이었는데, 사실 비용 측면에서나 르노그룹의 기대 측면에서 굉장히 큰 도전이었다. 더욱이 당시 리먼브라더스 사태 직후였다. 하지만 프로젝트 결과는 상당히 좋았다. 차량을 적시 출고해 인도했고, 수익은 기대치를 달성했다. 고객 만족도도 높았다. 브라질 시장점유율을 2% 증가시켰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스프링이라는 이름으로, 2년 전 유럽에서 출시한 글로벌 전기차 프로젝트였다. 닛산과 둥펑, 르노 3곳에서 함께 한 프로젝트로, 경량 차체가 특징이었다. 합리적 가격대 전기차로 평가받았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얻은 세 가지 교훈이 있다. 첫 번째는 큰 돌파구는 큰 기회가 함께 찾아온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의 성패는 인적자원의 역량에 달려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실패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르노코리아 상황이 동일하다. 한국시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길리그룹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볼보와 동일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르노코리아는 업무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주주로서 앞으로 르노그룹, 길리그룹과 함께 협업하게 된다. 이것은 한국시장에 대단히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신기술과 새로운 대규모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높이 평가받을 차량을 소개할 것이다.

인적자원 역량이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도 가능하다. 르노코리아 직원 전체 3500명이 있는데 연구소에 500명 이상 재직 중이고, 부산공장에는 2000명이 넘는다. 그리고 총 200명의 딜러를 확보하고 있다. 이 모든 인력은 저희의 큰 자산이다. 그런데 지난 2년간 르노코리아는 상대적 경쟁우위를 잃었다. 그래서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실패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실패가 있어 게임은 더 흥미진진한 것이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길리그룹과 함께 하는 증자에 대해 설명하겠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자했다. 르노코리아 투자 계획이 지속하려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르노그룹 입장이다. 예를 들어 증자 이전 회사 가치가 100이었다면 증자 이후 회사 가치는 130으로 커졌다. 100에서 130으로 회사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미래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진행할 것이다.

일각에선 새로운 파트너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길리그룹은 볼보와도 파트너십을 구축했고, 다임러와도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 모든 파트너십이 성공했던 것은 길리그룹이 전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회사에도 마찬가지다. 저희 팀에서 도움이 될 만한 인력과 도움 되지 않을 인력을 선별하고 제가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르노코리아의 경영은 저와 경영진 아래에서 결정된다. 르노코리아의 미래는 저희의 손에 달려있다. 르노코리아의 경영권은 저와 경영진에서 결정한다.

르노코리아는 글로벌 자동차업계에서 3개의 가장 큰 플레이어인 르노와 닛산, 길리를 등에 업고 있다. 이는 한국시장에서 르노코리아가 현대차·기아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희가 전방에서 현대차·기아와 경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시장에서 현대차·기아 외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보다 많은 인적자원에 투자할 것이다. 젊고 현대적이고 다문화 경험이 있는 자원에 투자할 것이다. 이것이 저희의 새로운 피가 될 것이다.

올해 말 XM3 하이브리드를 시작으로 신규라인업에 하이브리드를 전면 배치하고 이후 전기차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쌓아온 역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신뢰, 품질, 메이드인코리아의 가치를 강화할 것이다. AS도 강화할 것이다. 디지털 경험과 커넥티드 서비스를 확충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한국시장 외에 해외시장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자동차 대표이사 사장 [사진=한국자동차기자협회] 2022.06.10 jun897@newspim.com

<질의응답>

길리그룹이 경영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는 관측이 있는데?

"모든 기업에는 BOD, 즉 이사회가 있다. 이 이사회는 주주 이사로서, 경영권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BOD는 주주를 대표한다. 현재까지는 BOD에 참여하는 곳이 삼성카드와 르노 두 곳이었는데, 증자가 완료되면 BOD에는 3개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삼성카드, 르노 그리고 길리. 그런데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경영진과 저 뿐이다. 경영진 회의는 삼성카드나 길리 어느 누구도 참여하지 않는다."

자료에 보면 르노코리아는 2024~2025년 새로운 하이브리드차, 2026년 이후 전기차 계획이라고 했는데, 전동화 전략이 좀 늦는 것 아닌가?

"르노그룹과 르노브랜드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르노그룹은 2030년까지 유럽시장에서 전기차 100% 계획이 맞다. 어제 유럽에서 2035년 이후 내연기관차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얘기는 시장 규모에 따라서 전기차 비중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한국시장을 예측하면 2030년까지 전기차가 30~40%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2026년이 그렇게 늦은 시점이 아닐 것이다. 제가 명확한 수치를 드릴 순 없지만 2026년 기준 한국 전기차 시장이 20%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 그 얘기는 2026년에도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80%는 내연기관차라는 것이다. 하이브리드는 전기차 전환 시점에서 좋은 대안이다. 글로벌 추세도 하이브리드로 옮겨가고 있다. 5년 전에는 배터리 가격이 시간당 200달러였는데, 현재 130달러까지 떨어졌다. 조금 더 있으면 1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가격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르노그룹의 다양한 차량을 수입해서 판매할 계획은 없나?

"르노그룹에서 생산되는 차량은 한국시장에서는 약간 소형이라는 판단이다. 한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차량과 비교하면 소형에 가깝지 않나 판단한다. 내수 차량과 수입 차량을 나란히 보유했을 때 판매가 쉽지 않다는 점도 있다. 브라질, 중국에서도 영업마케팅 조직에서 같이 판매하기 쉽지 않고, 불가능했다. 한국시장에서는 어떨지 저도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수입이 없을 것이라 단언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시장을 위한 차량을 디자인해서 내수를 공략하고 이후 수출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우선 목표다. 오히려 르노코리아의 대형차량을 수출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은 소형이 대세라 유럽이 아닌 기타 시장이 될 것이다."

르노그룹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굳이 길리그룹이 관여한 볼보 플랫폼을 활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단 XM3는 정말 좋은 차량이다. 유럽에서도 대성공을 거둔 차량이다. 부품 수급이 잘 돼 생산량을 늘릴 수만 있다면 한국에서도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이브리드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 한국시장에서 좋은 차량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그런 좋은 XM3 하이브리드도 르노의 큰 플랫폼이 없어서 XM3라는 소형차에 적용됐다. 볼보 CMA 플랫폼을 활용하는 이유는 사이즈 때문이다. 비용 문제가 아니다. 비용 구조만 본다면 XM3는 굉장히 효율적 차량이다. xm3를 한국시장에 출시하는 것은 대담한 시도였다. 한국에서는 조금 작은 것 아닌가 했지만 차별화가 있어 한국시장에서 성공했다. 그러나 핵심 트렌드로는 자리 잡지 못했다. 한국시장의 55%는 D, E 세그먼트다. 볼보 플랫폼이 한국시장도 커버하면서 해외 수출시장도 커버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산공장 생산량 목표 공개 가능한가?

"한국에서 추가적으로 생산기지 확충 계획은 없다. 부산공장 제외한 제2공장 계획은 없다. 한국시장 규모가 연산 150만대인데, 저희는 여기서 시장점유율 10%를 본다. 저희에게 적절한 연간 생산량은 15만대로 보고 있다. 수출까지 고려하면 부산공장 생산량은 25만~30만대로 본다. 연산 20만대만 확보한다고 가정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삼성카드 남은 지분 매각작업은 어떻게 진행되나?

"삼성카드와 관계는 굉장히 우호적이다. 증자 전에도 삼성카드와 유연히 논의했었고, 저희가 삼성카드에 증자 논의했던 것도 삼성카드가 우리에게 우호적이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피 수혈과 관련해 저희 르노코리아에 새로운 인재를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르노그룹에서도 얘기되는 분들이 있어서 한국 쪽으로 와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다. 한국에서도 충원할 예정이다."

2026년 이후 전기차 생산라인 관련해 장기적 계획은 무엇인가?

"전기차에 대해서는 제 머릿속에 굉장히 명확한 계획이 있다. 르노그룹 회장도 허락한 계획인데, 지금은 말씀드리기에 시기상조다. 한국시장 한해서 2026~27년 전기차 출시가 결코 늦지 않다. 저는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전기차 구매자가 많지 않다. 차량도 비싸다. 현대차·기아가 전기차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뒀지만 이는 글로벌 시장 성과 때문이다. 6월 21일에 르노그룹 회장과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그때 제안서를 낼 것이고 결정이 있을 것이다. 제안서가 수락된다면 한국시장에서 저희 전기차 여정의 시작이 될 것이다."

SM6하고 QM6 풀체인지 시기가 지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고려는 하고 있나?

"2021년 당시 르노삼성자동차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 그래서 2022년, 2023년 신차가 출시되지 않을 것이다. 신차 개발은 평균 3년 정도 소요된다. 2024년 신차를 출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공이라고 본다. 내부적으로 프로젝트명이 오로라다. 2020년, 2021년이 굉장히 어두운 시기였는데, 2026~27년이 되면 태양에 가까워진다고 보고 있다. 저희는 오로라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다. 르노코리아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jun89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