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해결에 관세 해결이 만병통치약은 아냐"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40년래 최고치로 달아오른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백악관이 대중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물가 문제 해결에 관세 인하가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폭스비즈니스 뉴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8일(현지시각)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옐런 장관은 중국의 무역 남용 문제에 더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중국 수입품에 물렸던 고율의 관세를 일부 변경하는 안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대중관세가 일부 인하될 수 있으며, 이는 시민들에 부담이 되고 있는 물가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솔직히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 문제에 만병통치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4.14 kwonjiun@newspim.com |
관세 인하가 소비자에 직접적인 이득이 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 관세 중 일부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대중 고율관세 조정안은 최근 미 행정부 내에서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지난 5일에는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중국 관세의 철회 방안을 강구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보다 앞선 2일에는 미 무역대표부(USTR) 세라 비앙키 부대표가 대중 관세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며 모든 선택지를 두고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옐런 장관은 '치솟는 물가가 수많은 사람을 빈곤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뿌리 깊은 문제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인플레이션이 10년간 지속할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구제법은 인플레이션에 기껏해야 적은 수준의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폭스비즈니스 뉴스는 옐런 장관이 인플레이션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지는 않은 채 백악관이 어떤 조치를 취해도 연방준비제도의 조치를 도와주는 정도의 역할밖에 못할 것이라면서 연준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옐런 장관은 "노동 시장을 해치지 않고 인플레 압력을 낮추려면 연준의 통화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예산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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