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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법사위원장 포기 못한다면 국회의장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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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선거 졌다고 반성문 스스로 찢어"
"민형배, 위장탈당 과정서 지도부와 사전교감"
"1주택자 부담 완화…부동산 개혁입법 시급"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성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07 kilroy023@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선거에서 졌다고 반성문을 스스로 찢는 것은 국민무시에 오기 정치"라며 "제대로 일하기 위해선 여야가 상호 견제의 균형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혁과 혁신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개혁이고 혁신"이라며 "민주당만 협조한다면 원구성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당장 오늘이라도 원내지도부가 만나 원구성 협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 의사와 관련해 비판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민 의원이 당의 특별조치를 디가리고 있다고 한다. 검수완박 악법 처리 과정에서의 공로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라며 "민 의원은 지선 과정에서 공천장 수여 과정에 참석하고, 민주당 후보의 공동상임선대위원장까지 맡았다. 위장탈당 과정에서 지도부와 사전교감이 있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 의원의 위장탈당은 국회법 취지를 무색하게 했으며, 국회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복당의사를 밝힌 것은 국민을 우습게 하는 처사"라며 "애초에 민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 안건조정위원이 될 자격이 없었다. 검수완박 날치기를 위한 안조위는 원천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안조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권한쟁의 신판을 청구했다"라며 "헌재는 더이상 국회에서 위장탈당의 꼼수가 재현되지 않도록 위헌적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대선과 지선 과정에서의 여야 공통공약 이행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경제를 발목잡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며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임대차3법으로 왜곡된 전·월세 시장을 바로잡는 부동산 개혁입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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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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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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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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