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미일 북핵수석 "北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3국 협력 필수"

기사입력 : 2022년06월03일 16:19

최종수정 : 2022년06월03일 16:19

한미·한일·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결과
"北에 불법적 행동 중단과 대화의 장 복귀" 촉구
성김 "北 코로나19 인도적 지원 비핵화와 별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있어 3국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외교부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한미·한일·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왼쪽부터)과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대면 협의를 하는 것은 지난 2월 하와이 호놀룰루 회동 이후 약 넉 달 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이다. 2022.06.03 yooksa@newspim.com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및 방일을 계기로 3국 정상들이 확인한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 의지를 각급에서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미사일 발사 및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유엔 차원의 조치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대화의 길은 항상 열려있다며, 북한이 불법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북핵수석대표는 또 북한 내 코로나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건 본부장은 이날 한미일 수석대표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야기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3국 정상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및 일본 방문 계기에 이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 개발은 그에 대응하는 우리의 억지력 강화로 귀결될 뿐"이라며 "북한이 현재 선택한 길은 필연적으로 북한 자신의 안보를 저해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북한의 지속적인 고립은 이미 심각한 북한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회를 빌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고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밝히신 것과 같이, 우리는 코로나19 관련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 김 대표는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이 지역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북한은 올해에만 2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모두 국제법 위반이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북한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외교적 협상"이라면서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조건 없이 만나자'는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계속 바라고 있다"고 촉구했다.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이슈와는 다른 차원에서) 백신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구호품 제공 등 인도적 협력을 계속 지지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북한이 국제적인 협력 제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일본 측 수석대표인 후나코시 국장은 "북한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도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선 다양한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한국의 새 정부와 함께 3국 간 협력이 더욱 진전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국 간 안보협력을 포함해 지역의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있다. 2022.06.03 yooksa@newspim.com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만난 건 이날이 처음이다. 3국 북핵수석 회동은 지난 2월 중순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만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회동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북핵위기 속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맞서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3국 간 릴레이 외교전의 시작이다.

한미일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자 북핵수석대표 회동을 시작으로 외교차관 및 외교장관 협의, 이달 말 3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등을 통해 북중러 공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