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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0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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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 전날 밤 본회의 통과
北, 코로나19 의심 신규발열 환자수 다시 10만명대
이재명 언급 김포공항 이전 논란, 여야 갈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전날 밤 본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총 371만명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3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회의 추경안 통과에 대해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매일같이 시위를 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 수가 3일 만에 다시 10만명 대로 늘어났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봉쇄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시 코로나 의심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위기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30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광주를 찾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도 투표 호소 기자회견을 여는 등 막판 총력전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여야 지도부는 격전지인 경기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공개적으로 요구한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용퇴론'을 둘러싼 민주당 내홍이 발발 나흘 만인 28일 일단 임시 봉합됐습니다. 다만 586 용퇴론 등 민감한 내용이 많아 지방선거 이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지난 금요일(27일) '김포공항 이전'을 주장한 뒤 민주당은 주말 동안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포공항 이전으로 관광객이 줄면 제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1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 어느 쪽도 '유불리'를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 사전투표가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대선과 달리 17개 시·도의 사전투표율이 미치는 역할이 지역마다 제각각이라 하나의 통일된 분석을 내놓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 2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예산안이 처리됐다. kimkim@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尹대통령, 30일 수보회의 개최…추경 속도전 당부 전망/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다.

대통령실 건너 전쟁기념관 덩달아 인기…방문객 수 껑충/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윤모(28)씨는 지난 주말 여자친구와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단독]文 前대통령, 사저앞 시위 보수단체 고소 검토/동아일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매일같이 시위를 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속보] 北"신규 발열자 10만710명…사망 1명"/서울경제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 수가 3일 만에 다시 10만명 대로 늘어났다.

우크라에 무기 우회 지원하나…캐나다로 포탄 수출안 검토/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캐나다로부터 포탄 수출 요청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

한미일 외교 재빨리 뭉쳤다… "北규탄" 공동성명/조선일보
한·미·일 외교장관이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완전한 이행을 향한 3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이 무산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지선 일정] 'D-2' 이준석, 광주 찍고 경기로…이재명,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뉴스핌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30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광주를 찾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도 투표 호소 기자회견을 여는 등 막판 총력전에 나선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20분 광주를 찾아 전날(29일) 별세한 고(故)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 빈소에 조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5·18 추도식에 참석하는 등 '통합 행보'로 호남 민심을 공략하고 있는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39조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소상공인 371만명 최대 1000만원 받는다/뉴스핌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총 371만명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했다.

박지현 "문자폭탄 1만통…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국민일보
"이렇게 힘들 줄은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30일 당 지지자를 향한 SNS 편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최근 '586 용퇴론' 등의 고강도 쇄신론으로 당내 내홍을 빚다가 6·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 지도부와 갈등을 봉합했다.

이재명發 김포공항 이전 논란… 윤호중 "黨공약 아니다"/조선일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지난 금요일(27일) '김포공항 이전'을 주장한 뒤 민주당은 주말 동안 발칵 뒤집혔다. 이 전 지사는 29일에도 공항 이전을 재차 주장했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김포공항 자리에 제2의 강남을 만들겠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민주당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는 이날 "당에 오영훈 이름을 걸고 김포공항 이전 공약 철회를 요청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포공항 이전으로 관광객이 줄면 제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 막판 터진 김포공항 문제로 민주당이 분열 양상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콩가루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자기 선거를 위해 제주도 관광산업을 망가뜨려도 된다는 이재명식 사고가 경악스럽다"고 했다.

사전투표율, 대선보단 낮았지만 역대 최고… 누가 웃을까/국민일보
6·1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 어느 쪽도 '유불리'를 장담하지 못했다. 최근 들어 사전투표가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다 대선과 달리 17개 시·도의 사전투표율이 미치는 역할이 지역마다 제각각이라 하나의 통일된 분석을 내놓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계양乙까지 지원나간 안철수… 계양乙서 못떠나는 이재명/조선일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대선 주자들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경기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주말인 28~29일 잇따라 수도권 일대 지원유세에 나섰다. 분당갑에서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수도권 접전지'로 유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 이재명 후보는 인천 계양을 본인 선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김승희 "국민지갑 턴다" 연금개혁 비판 발언 논란/동아일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국회의원 시절 현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발언들을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아파트 투기 의혹과 '이해충돌' 문제 등도 불거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였던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보험료를 올려 국민 지갑을 먼저 털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구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시사한 현 정부의 연금개혁 기조와 반대되는 것이다.

민주 '86 용퇴론 내홍' 급한불 껐지만… 선거 후 갈등요소 여전/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공개적으로 요구한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용퇴론'을 둘러싼 민주당 내홍이 발발 나흘 만인 28일 일단 임시 봉합됐다. 임박한 6·1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박 위원장과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대외적으로 손을 잡았지만 당내에서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더 큰 후폭풍이 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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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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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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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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