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서 이규원 부부장검사의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여 정황을 보고하자 대검찰청에서 수사를 덮으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당시 대검 관계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형근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4월 18일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2.04.18 mironj19@newspim.com

김 전 과장은 2019년 6월 경 안양지청 형사3부에서 이 검사에 대한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에 보낸 다음날 이현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과장은 '이 보고서가 안양지청의 최종 의견이 맞나',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달라', '이 보고는 안 받는 걸로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 전 지청장도 지난달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김형근 과장에게 '대검에서 일선청 자체에서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말고 덮으라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과장은 "지청장님이 오해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규원 검사에 대한 비위 발생 보고를 수사지휘과로 보냈기 때문에 '감찰부서에 보내야 할 거다. 일선청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전화를 드린 것은 수사지휘과장 입장에서 안양지청의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걸 마치 대검이 책임을 미룬 것으로 오해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일반적인 대화의 예법이 있는데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 등은 하위 직급자인 제가 상위 직급자에게 쓸 수 없는 워딩(표현)"이라고 했다.

다만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연구위원과 협의해 이 전 지청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김 전 과장은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를 보고받고도 대검에서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 이유를 묻는 검찰에 "보고서 제목은 범죄 혐의가 아니라 비위 혐의"라며 "범죄는 수사를 전제로, 비위는 사실 징계를 전제로 하는 용어인데 수사를 하겠다는 보고서로 볼 수 없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선청에 부적절하게 개입하는 것 일까봐 해당 보고서 외에는 전혀 파악하지 않으려고 했고 확인도 안 하려고 했다"며 "일선청에서 비위 발생 보고서대로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협의한 것 외에는 어떤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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