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前 안양지청장 "대검서 '이규원 보고 안받겠다' 전화…덮으란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재판서 증언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반발성 전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이규원 부부장검사의 이른바 '김학의 불법출금' 관여 정황을 보고하자 대검찰청에서 보고를 안 받겠다며 수사를 덮으려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무마'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12 pangbin@newspim.com

이 전 지청장은 2019년 6월 19일 안양지청 형사3부에서 이 검사에 대한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에 관련 보고서를 보내겠다고 하자 이를 승인했다고 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고검장이었다.

이날 이 전 지청장은 보고서가 전송된 다음날 김형근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냐는 검찰 질문에 "대검 분위기를 전달하는 통화를 했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과장은 '이 보고서가 안양지청의 최종 의견이 맞냐'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달라' '이 보고는 안 받는 걸로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전 지청장은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기억한다"며 "대검에서 일선청 자체에서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말이었다"고 했다. 이어 '보고를 안 받으려고 한다'는 말의 취지에 대해서는 "보고서 자체를 안 받은 것으로 하면서 일선청에 책임을 미루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검찰이 재차 '일선청에서는 우리가 수사하겠다, 보고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검에서 보고를 안받겠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이 전 지청장은 "대검에서는 일선청에서 보고받지 않는 것으로 할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말고 덮으라는 취지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지청장은 김 전 과장의 전화 이후 당시 형사3부장이던 장준희 부장검사에게 보고는 일단 중단하고 수사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행하자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 전화가 없었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지청장은 또 대검에 보고서를 보내기 전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부터 온 전화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그는 "윤 전 국장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아서 대검 차장과 통화해 승인을 받았고 동부지검도 추인을 했으니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취지의 상황을 설명했다"고 했다.

이 전 지청장은 형사3부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자 윤 전 국장으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윤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 뜻을 전달하면서 '차라리 나를 입건하라'는 강한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국장은 이 전 지청장에게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계속 조사하냐, 장관이 왜 이런거 수사하냐고 나한테 뭐라고 한다. 이규원 (검사를) 입건할거면 나를 입건하라'고 했다.

검찰은 "윤 전 국장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이같이 설명했을 때 안양지청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대검 소속도 아닌 윤 전 국장이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설명한 적이 있냐"고도 물었다.

이 전 지청장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안양지청에서 조사하는 사실을 알게되지 않았나 싶다"며 "(그전까지는) 친분을 떠나 개인적인 일로 전화한 사실도 없었다"고 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7월 경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사진
"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