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4월 전화금융사기 증가…'코로나19 지원금' 미끼문자 주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경 집행 앞두고 지원금 지급 미끼문자 대량 발송
'모든 문자 의심' 등 경찰 10계명 제작…피해 예방 강조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 지급 미끼문자 대량 발송 등으로 지난 4월 전화금융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지난 4월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는 2497건으로 한 달 전인 지난 3월(2067건)과 비교해 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499억원에서 606억원으로 21% 늘었다. 경찰이 지난 한 달 동안 검거한 사람은 2006명으로 전월(1727명)과 비교해 16% 증가했다.

경찰은 최근 들어 코로나19 지원금 지급을 가장한 미끼문자와 전화사기가 속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빙자한 사례가 있었으나 최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집행을 앞두고 관련 미끼문자가 대량으로 발송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추경 정책지원 손실보상 지원 안내 공고'나 '새정부지원 긴급대출 대상자 안내문'과 같은 제목을 단 문자가 무차별 발송된다는 것.

경찰은 "범죄 조직이 포스트코로나 사회상과 이에 따른 시민의 행동 유형, 정치 상황 등을 반영해 범죄수법과 시나리오를 정비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추경 등 각종 정부지원금 지급 빙자 미끼문자 [사진=경찰청] 2022.05.26 ace@newspim.com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통신과 금융 제도상 허점을 활용하는 한편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제작 및 원격제어 앱 활용 등 통신기술까지 총동원하는 치밀함을 보인다고 경고했다. 과거처럼 전화금융사기 시나리오가 허술하거나 상담원 말투를 통해 의심 전화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원격제어 앱을 통해 피해자가 보유한 모든 예금과 보험은 물론이고 대출까지 실행하므로 사기를 한 번만 당해도 복구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1건당 피해액은 2020년 1800만원에서 2022년 25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큰 병에 걸리기 전 건강을 관리하는 것처럼 전화금융사기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은 이에 전화금융사기 예방 10계명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10계명은 ▲검사·수사관·금융감독원·대출업체 누구에게라도 현금을 주면 안 된다 ▲모든 대출문자는 의심해야 한다 ▲문자에 있는 인터넷주소(URL)를 누르지 말아야 한다. 악성앱이 설치된다 ▲신분증·신용카드 사진 파일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 ▲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주면 안된다 ▲가족 사칭 문자에 있는 URL을 누르지 말고 직접 전화해 목소리를 확인해야 한다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는 없다. 100%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이다 ▲선불폰과 유심 제공을 대가로 돈을 받으면 무조건 범죄다 ▲검증된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검찰·경찰·금감원·은행 등 어디든지 전화번호를 검색해 직접 확인전화한다 등이다.

경찰은 "현금과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무조건 전화금융사기로 의심, 문자메시지도 무조건 의심,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검사 등 3가지만이라도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예방법 공유는 국민 개개인께서 도와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어 "가족과 친지,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언론 보도 기사 인터넷 주소를 보내주고 전화로 알려줘 온 국민이 수법을 알아야만 피해가 감소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