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한국노총 이어 24일 민주노총 방문
尹대통령 한국노총만 방문…불편한 민주노총
노정갈등·노동개혁 숙제…'중재자' 역할 시험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해 상생·협력을 제안했지만 홀대를 받았다. 노·사·정 협력으로 노동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윤석열 정부 계획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이 장관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민주노총 측은 친기업 성향인 윤 정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하는 한편 노·정대화를 위한 장관과 산별노조의 논의자리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이 장관으로부터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다는 게 민주노총 측 설명이다.
◆ 尹정부 노동개혁, 첫 단추부터 삐걱
민주노총 측은 간담회 이후 자료를 내고 "소통과 대화, 협치를 주로 언급한 이정식 장관은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정간 대화와 채널의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자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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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5.24 pangbin@newspim.com |
이 장관은 인선 과정에서 '노사 중재자' 경력을 높이 평가 받으며 고용부 장관 자리에 올랐다.
이 장관의 양대노조 방문 역시 향후 윤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에 있어 갈 때 까지 간 노정 관계를 풀어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으나 이날 간담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뼈 있는 말이 오가며 진행됐다.
민주노총 입장에선 마냥 우호적일 수 없는 상황으로, 애초 이 장관의 민주노총 방문은 지난 16일이었지만 한차례 미뤄진 것이다. 이 장관은 지난 16일 친정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방문 후 민주노총을 찾으려 했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일정이 겹쳐 이날로 연기했다. 제1노총 지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양대노조 입장에서는 새 장관의 방문순서에도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예민한 사안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윤 대통령도 당선 이후 양대노조 중 한국노총만 찾은데다 이 장관도 한국노총 출신이다보니 민주노총 측에서는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 최저임금 속도조절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노동계에서 반발하는 정책 사안을 떼고 보더라도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진 관계였던 셈이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이 최근 속속 파업을 선언하고, 이 장관의 친정인 한국노총도 대화에서 투쟁으로 대정부 기조 변경을 시사하고 나서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윤 정부의 큰 그림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 상생·협력에 '중재자' 리더십 필요
양대노조가 윤 정부 방향에 적극 반발하고 강경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장관의 '중재자' 역할이 예상보다 빠르게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이 나온다.
이 장관 앞으로 노사 갈등 해결과 정책 추진이라는 숙제가 산적한 상황에 이 장관이 계획대로 역할 수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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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24 pangbin@newspim.com |
이날 양 위원장은 윤 정부의 노동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기업만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산재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손질을 얘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퇴행"이라며 "업종별 차등적용도 단호히 반대한다. 정부가 나서 차등적용을 종용하고 부추기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의 만남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윤 대통령 당선 직후 공식 면담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 비정규직 얘기를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노동계 출신인 노동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저보고 아마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라고 하지 않았나 싶다"면서 "소통과 대화,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또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늘 여러분과 소통하고 자주 봬야 할 것 같다"며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대노총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참여와 협력, 견제를 통해 국정에 적극적으로 의견과 요구를 주시고 활동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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